정부 총력에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노동부 이어 총리까지 나섰다

기사입력 : 2025년12월03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12월03일 17:09

김민석 총리, 3일 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 개최
"엄중 인식…소규모 현장 맞춤형 대책 중요해"
노동자 책임 강화 및 이주노동자 교육 등 강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산업재해 감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고용노동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다. 정부 총력에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통계 발표 바로 다음 날 긴급점검회의를 연 고용노동부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김민석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표된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산재 사망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감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강조에도 중대재해 사망 증가…김민석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대책 중요"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는 주로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3. gdlee@newspim.com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지난 9월 범정부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등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감축을 연일 강조했는데도 중대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셈이다.

통계 분석 결과 사망자가 늘어난 분야는 사업장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이었다.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사망자 수는 각각 20명, 19명으로 전년보다 11명, 10명 증가했다.

건설업도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3분기까지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26.4%)이나 늘어났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회 및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은 산재예방 정책 제언을 전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늘고 있기에 이에 맞는 현장 맞춤형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 소규모 사업장 CCTV 무상 지원 확대…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등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등이 참여했다. 이달 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목표로 지방정부, 업종별 협·단체 등과 전방위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양돈농가·환경기초시설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기술지원·합동점검 등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 생명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물량의 60% 이상을 집중하고, 장비 지원 품목은 다각화한다.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 가운데 최근 사고가 일어난 2538개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점검도 추가 실시한다.

기재부는 중대재해 반복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유도를 위한 안전시설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석탄발전소 해체 등 에너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사고 대응 상황실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김 총리는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4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공사금액 30억원 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동통로 자재 방치부터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등 각종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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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