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원하는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 구상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구상은 오는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EU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법제화는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
다만 대출 규모는 당초 거론됐던 1400억 유로의 약 3분의 2 수준인 900억 유로 수준으로 줄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EU 집행위는) 배상금 대출로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모는 900억 유로이며 나머지 금액은 국제 파트너들이 나눠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27년 2년간 우크라이나가 재정 및 군사적 자금으로 약 1370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는 압력이고, 우리는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략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오늘 제안은 그런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제안이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벨기에 유로클리어 뿐만 아니라 EU 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유럽에는 총 2100억 유로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으며 이중 벨기에에 묶여 있는 자산은 1850억 유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 분산돼 있다.
EU 외 국가로는 일본에 약 500억 달러가, 그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도 러시아 동결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에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배상금 대출 계획을 알렸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면서 러시아 동결자산 중 1000억 유로를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미·러 공동 투자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출금 대출 구상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벨기에를 인식한 듯 "이번 제안이 벨기에의 모든 우려 사항을 다 고려했다"고 말했다.
벨기에 정부와 유로클리어는 최근 전쟁 종식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경우 러시아 동결자산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때를 대비해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상환 금액 만큼의 보증을 구속력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기에는 향후 러시아의 보복과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이번 방안에는 벨기에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벨기에는 이날도 EU 집행위 구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EU 집행위가 회원국(벨기에)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막심 프레보 외무장관도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제안은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주일 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배상금 대출' 구상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이 회원국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중다수결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55％ 이상(15개국),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가결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 헝가리와 배상금 대출에 반발하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불고하고 배상금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