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정상들이 러시아의 동결 현금 자산을 1400억 유로(약 232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금으로 투입하는 구상에 대해 올해 중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274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2100억 유로 정도가 EU 역내에 묶여 있으며, 특히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유로클리어에 1830억~1940억 유로가 동결돼 있다.
유로클리어 동결 자산 중 단기국채 만기 도래로 1400억 유로가 현금화돼 보관돼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 현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대출해 주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이라고 불리는 이 구상은 러시아 현금 동결 자산을 EU 집행위가 차입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자는 것이다. 차입과 대출은 모두 무이자로 진행된다. 상환은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갚도록 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최근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침략자(러시아)의 돈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슈는 지난 14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오는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연간 예산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금까지는 동맹국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왔다"며 "하지만 전쟁 지속에 따른 비용 증가와 미국의 불확실한 지원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는 오는 2026년까지 약 500억 달러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 본사가 있는 벨기에는 이 같은 대출 프로젝트가 나중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EU 전체와 G7 차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G7 재무장관들도 이번 회의에서 벨기에를 안심시키기 위해 채무를 공동으로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EU에서 공식 탈퇴한 영국도 우크라이나 대출 구상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G7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러시아의 주권 자산 가치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경제적·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은 EU 이외에도 영국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금융기관에도 동결돼 있다. 가디언은 "영국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보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는 러시아 은행 자산이 약 70억 달러 정도 묶여 있다. 미국이 이 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정치적·법적으로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정상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국제법에 부합하고 "적절한 유럽의 연대와 위험 분담"을 바탕으로 한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의 구체적 제안을 개발하도록 EU 집행위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