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연일 산업재해 감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안전 분야 논의를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 외에도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 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과거와 달리 복잡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노사정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했던 관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라면서도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일터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제라면 무엇이든 좋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작업중지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여러 기업에서 예방효과를 입증한 위험작업 작업중지의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정부도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자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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