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군사 충돌로 비화하나...동북아 안보 적신호

기사입력 : 2025년12월09일 11:08

최종수정 : 2025년12월09일 14:48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외교·경제 영역을 넘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최근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사건은 양국 긴장이 '위험한 선'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를 촉발한 것은 동중국해 인근 공역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F-15 전투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한 행위였다. 사격통제 레이더(STIR) 조사는 통상 실제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상대방은 이를 "공격 준비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즉각 중국 측에 항의하며 "명백한 적대 행위이자 위험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자위대의 대응 태세 점검에 나섰다. 반면 중국은 일본 전투기의 '위협적 접근'이 원인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일본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방과 무관하게, 실제 현장에서 근접 비행과 레이더 조사 같은 고위험 행동이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 충돌의 위험을 끌어올리고 있다.

◆ 대만을 둘러싼 '회색지대 군사행동'

최근의 군사적 긴장 배경에는 중일 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정면충돌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국가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군사·외교·법리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 수위를 올려왔고, 일본은 대만 주변 유사 상황을 자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점점 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중국의 대일 압박은 외교·여론전은 물론 군사 행동까지 한층 노골화됐다는 평가다.

중국은 관영 매체와 외교 채널을 동원해 일본을 거세게 비난하는 동시에, 대만과 동중국해, 류큐 열도 인근에서 해군·공군 활동을 확대하며 사실상의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일 갈등은 전통적인 외교적 비난과 경제적 압박을 넘어, 이른바 '회색지대 군사행동' 양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양국 군용기의 근접 비행과 요격 빈도 증가 ▲함정·해경선 간 거리 축소와 경고 신호 교환
▲대만 주변 항모·폭격기 전개 확대 ▲오키나와·미야코 해협을 중심으로 한 감시·정찰 경쟁 심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행동은 직접 충돌로 번질 수 있는 고위험 활동으로, 한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J-15 전투기가 랴오닝호 항공모함에서 이함하고 있다. [사진=CCTV]

◆ 우발적 충돌 상시화와 블록 구도 심화

중일 갈등의 군사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최소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우발적 충돌 위험의 상시화다. 레이더 조사, 근접 비행, 영공·접속수역 진입 확대 등은 사소한 실수나 판단 착오가 곧바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동중국해·대만 해협·오키나와 주변은 미중일 전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전략 요충지로, 단순한 접촉이 위기 촉발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둘째, '미일 vs 중러'라는 블록 구도의 심화다. 일본이 대만 문제 개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화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공중 순항과 해상 연습 등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미일 동맹과 중러 연대의 대립 축이 한층 뚜렷해질수록, 역내 위기 하나하나가 '대국 간 경쟁'의 일부로 해석되며 갈등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심화다. 미중 경쟁에 중일 갈등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요구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외교적 보복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동중국해·대만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급증할 경우, 한국은 직접적 개입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복합적인 압박과 국내·외 정책 선택에 맞닥뜨릴 수 있다.

◆ 새로운 위험의 시대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당장 의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오판과 과잉 대응이 발생할 위험은 급격히 높아졌다고 경고한다. 이를 막기 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이 동북아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일 양국은 이미 해·공군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과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핫라인의 실질적 가동, 근접 비행과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에 대한 상호 금지 규정, 동북아 다자 안보 규범 강화, 미일중 간 군사·외교 소통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처럼 레이더 조사라는 명백한 적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와 사후 공동 조사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단발성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대만 문제를 매개로 중일이 구조적으로 정면충돌하는 새로운 경쟁 국면이 현실화된 만큼, 동북아 전체는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중국 일본 대만 군사충돌 동북아안보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타코벨, 식중독 기생충 확산에 일부 식재료 사용 중단

리오틴토, 美 케네코트 가동 중단에 2Q 구리 생산 감소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