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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트럼프,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모든 길은 중간선거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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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전략은…외교는 속도전, 경제는 체감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며 종종 3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그의 자신감과 달리, 미국 정치 지형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이 재점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며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지방선거와 공화당 텃밭 보궐선거에서까지 균열이 확인되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재집권 2년 차의 최대 정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 마가 진영 균열의 도화선 '엡스타인 파일'

정치의 기본은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최강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한 계기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플로리다 템파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엡스타인 사건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야유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제프리 엡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 과거 사진.[사진=블룸버그] 2025.07.26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며 정보기관·'딥 스테이트'에 맞서겠다는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집권 후 법무부는 파일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접대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엡스타인 사망 전날 촬영된 교도소 CCTV 영상이 편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마가 진영 내 음모론을 신봉하는 세력은 '트럼프마저 진실을 숨긴다'며 분노로 돌아섰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접대 명단의 다수가 민주당 인사일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지만, 트럼프가 엡스타인 관련 법원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트럼프도 명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가 "정부가 엡스타인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를 계기로 당내 의원들조차 트럼프와 거리 두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트럼프의 충성파이자 강경 우파의 상징으로 꼽혀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 14지구)마저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공개 지지를 철회했고, 그린 의원은 이후 내년 1월 5일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7월 말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여름 휴회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의 파일 공개 결의안은 이미 하원 규칙위원회에 상정돼 있었고, AP통신은 "존슨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 9월 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프리 엡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 관련 수사 기록의 추가 공개를 지시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Bill)'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셧다운이 끝난 뒤인 지난달 18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압박에 밀려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무부는 법 제정 30일 이내에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되는 파일에 얼마나 많은 추가 정보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법에는 법무부가 엡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달 안으로 예정된 파일 공개가 트럼프에게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최장기 셧다운 책임 공방…공화당에 되레 역풍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임시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된 지난달 12일에서야 종료됐다. 무려 43일,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 기간 공무원 무급휴직, 항공편 지연·결항 등 국민 불편이 극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민주당이 초래한 셧다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평가는 달랐다. 워싱턴포스트(WP)·ABC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0월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는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더 크다고 답했다. 민주당 책임을 꼽은 응답은 33%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 로이터 조사에서도 공화당 책임(50%)이 민주당(43%)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였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기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시 예산안이 번번이 부결됐다.

셧다운 장기화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핵옵션을 써서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는 소수파 보호장치이며, 언젠가 공화당도 소수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역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트럼프의 지시를 거스른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 시점을 전후해 워싱턴 정치권과 보수 성향 매체에서 '트럼프 레임덕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셧다운은 민주당 의원 8명이 이탈표를 던지면서 가까스로 종결됐다. 공화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타협의 배경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참패…중간선거 전 반드시 잡아야 할 '장바구니 물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11월 27일)을 앞두고 백악관을 떠나기 전, 그의 핵심 참모들은 비공개 회동을 열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보좌관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 문제(affordability, 이하 'A')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 악화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공격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으로 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뒷모습. 2018.08.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1월 3~25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321명(표본 오차 ±4%포인트[p])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8일 공개한 결과에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올여름 이후 40~41%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꺾인 것으로,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난동 사태 직후 기록한 역대 최저치(34%)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화당 지지층 내 지지율도 한 달 새 7%포인트 하락한 84%로, 2기 출범 이후 최저치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를 묻는 NPR·PBS뉴스아워/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11월 조사에서는 민주당 55%, 공화당 41%로 민주당이 14%포인트 앞섰다. 이 질문에서 민주당이 14%포인트 격차를 벌린 것은 2017년 이후 최대 폭이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비슷한 격차를 바탕으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 40석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물가 인하'를 꼽았다. 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 책임에 대해서도 60%가 공화당을 지목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과테말라·엘살바도르산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인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커피, 바나나, 오렌지 펄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관세 철회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당장 체감 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6.8포인트 급락한 88.7을 기록,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년 11월 4일,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서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어머니 미라 나이르와 함께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선거 결과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은 잇따라 패배했다. 지난 2일 테네시주 제7선거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전화 연결로까지 나서 공개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가 9%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 지역은 지난해 공화당이 21%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이 22%포인트 차로 압승했던 대표적인 '텃밭'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공화당은 "어쨌든 이겼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당은 "득표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을 자신하고 있다.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결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아일렌 히긴스가 공화당 후보 에일리오 곤잘레스를 꺾고 30년 만에 첫 민주당 출신 시장으로 당선됐다. 플로리다 역시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왔지만, 히스패닉(남미계) 유권자가 다수인 도시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내년 중간선거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7년, 현직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의 부친인 사비에르 수아레스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경제 관련 연설을 소화했다. 이달 중 다른 경합주 방문도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발표 자료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오른 물가와 트럼프 정부 들어 내려간 물가폭을 대조한 차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간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잡기'가 됐다. 참모들 역시 대외정책 행보는 다소 줄이고, 국내 민심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12월 25일)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며칠에 불과한 시한을 제시하며,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영토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간선거 승리 전략은…외교는 속도전, 경제는 체감전

가자지구 휴전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조기 종식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구상은 국내 정치 일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스스로를 '피스메이커(peace maker·평화 중재자)'로 포지셔닝해온 그는 대외 분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정리한 뒤, 남은 임기 동안 정치적 역량을 중간선거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대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종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내치 총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에서 '결단력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굳힌 뒤, 중간선거까지는 오직 하나의 의제, 즉 생활물가(Affordability)에 승부를 거는 것이 트럼프식 승리 전략이다. 농산물과 식료품, 주거 비용 안정 등 최근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감당 가능한 생활비'를 겨냥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경합주를 순회하며 직접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일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문제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가 안정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고, 이미 굳어진 '비싸진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여기에 엡스타인 파일 공개라는 정치적 변수가 언제, 어떤 파장으로 작용할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핵심 지지층의 결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공개적으로 감수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를 발표한 날 열린 원탁 토론에서 연설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분수령이다.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잃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절반은 의회 주도권 상실과 함께 정책 추진력은 물론 당내 장악력까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에게 남은 1년은 단순한 집권 2년 차가 아니라,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전쟁'에 가깝다. 외교는 속도전으로, 경제는 체감전으로, 정치적 생존은 중간선거로 귀결된다. 트럼프가 강조해온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가 될지, 현실이 될지는 내년 가을 유권자들의 표심이 판가름할 것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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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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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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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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