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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연준 '소심한 비둘기' 통화정책 4가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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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점도표 1회 인하 예고
IB들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일 것"
해싯 카드의 정책 시나리오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2023년의 초고속 긴축, 2024~2025년 점진적 완화 국면을 지나 2026년에는 '소심한 비둘기(dovish but cautious)'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의 바람은 대담한 추가 인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재확산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완만한 완화 유지와 명확한 가이던스다. 공격적 완화도, 추가 긴축도 아닌 이 애매한 중간 지대가 2026년 글로벌 자산 가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연준은 이미 정책금리를 물가 피크 대비 상당 폭 낮춘 상태지만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은 이제 금리 그 자체보다 얼마나 오래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때문에 2026년 연준의 키워드는 '레벨(level)'보다 '듀레이션(duration)'이다.

2025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자들이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데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낮아진 상태.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은 대체로 추가 인하 여지가 있으나 속도와 폭은 시장이 상상하는 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12월 점도표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2026년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2%대 중반 이하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 연준은 조금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경기 하방이 뚜렷해질 때만 소규모 인하로 대응하는 구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책 스탠스는 겉으로는 완화적 시그널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시장에 상당한 긴장을 남겨 '소극적인 비둘기'라는 평가를 낳는다.

여기에 미국 정치 일정, 특히 2026년 중간선거 구도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재정 기조가 더해지면 연준의 독립성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재정적자와 성장률, 정치적 압력과 중앙은행의 신뢰도 사이에서 연준이 어디에 '선순위를 둘지에 따라 주식·채권·달러·신흥국 자산의 방향성까지 함께 갈릴 수밖에 없다.

IB들 컨센서스는 = 2026년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크게 내리지도, 크게 올리지도 못한다'는 데 수렴한다. 골드만 삭스는 2026년 중 연준이 소폭의 추가 인하 여지는 남겨두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2% 목표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완만한 완화 기조 속에서도 실질금리를 플러스 영역에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본다.

12월 FOMC의 점도표 [자료=연준, 블룸버그]

모간 스탠리 역시 보고서에서 "정책금리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의 문제"라며, 2026년을 레벨보다 듀레이션이 핵심인 해로 규정한다. 특히 완화 사이클 후반부의 25bp 인하는 긴축 초반 25bp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긴축 초반의 인상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었지만 완화 말미의 소규모 인하는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사실상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장에 남아 있는 과도한 피벗 기대를 연준이 점도표와 가이던스를 통해 의도적으로 제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JP모간은 연준이 점도표와 FOMC 기자회견을 활용해 인하 경로를 일정 부분 전진 배치해 주는 대신, 총 인하 폭과 속도에는 분명한 상한을 두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본다. 예컨대 경제가 현재 예상 경로를 따른다면 어느 정도 추가 인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물가·금융안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로 시장이 상상하는 대규모 완화 기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거라는 해석이다. 이런 접근은 금리 급락과 금융여건 과도 완화를 막는 동시에 불필요한 금리 급등을 예방하는 미세조정에 가깝다.

이들 IB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명목 정책금리가 이미 고점 대비 눈에 띄게 낮아진 반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한 2% 하회 구간으로 내려서지 못한 탓에 실질금리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머무는 시나리오다. 골드만 삭스는 이 상황을 표면상 완화 기조지만, 실제 경제에는 여전히 제약을 주는 구조로 요약하고, 모간 스탠리는 완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 매파적 구속조건이 숨어 있는 스탠스라고 표현한다.

결과적으로 IB들이 제시하는 2026년 큰 틀은 비슷하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신중한 인하 기조에 맞춰 서서히 내려오지만 장기금리는 실질금리와 재정·공급 요인을 반영해 일정 범위 박스권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JP모간은 이 구간에서 듀레이션 방향성 베팅보다는, 국채·크레딧·주식 간 상·하단을 활용한 상대가치 트레이딩과 섹터 간 로테이션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즉, 2026년은 연준의 대담한 피벗을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이미 설정된 소극적 비둘기 스탠스 아래에서 세부 자산군의 승패가 갈리는 해라는 게 주요 IB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플레 VS 고용, 연준의 선택은 = 연준의 이중 목표, 즉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은 2026년에도 변함없지만 최근 데이터는 두 축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그림을 보여준다. 핵심 PCE 물가는 2025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2.8%대로 내려오며 2022~2023년 고점(5%대)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 진정된 상태다. 다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 연초 이후 2.6~3.0% 사이에서 완만하게만 내려오는 '완고한(disinflation 아닌 sticky) 물가'라는 평가가 많다.​

반대로 노동시장은 과열에서 점진적 둔화 구간으로 들어선 모습이다. 미국 실업률은 2025년 9월 4.4%로, 1년 전 4.1% 안팎에서 소폭 상승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달 비농업부문 고용은 11만9000명 증가에 그치며 과거 20만 명 안팎을 웃돌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연히 둔화된 흐름이다. 고용은 여전히 침체라 부를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연준이 더 이상 노동시장을 인플레의 주요 상방 리스크로만 보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온 셈이다.​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위)과 실업률(아래) 추이 [자료=미국 노동부, 블룸버그]

이런 데이터 구도에서 연준이 최우선으로 두는 목표는 인플레이션 기대 재확산 방지다.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2%대 후반에서 더 내려오지 못한 채 머무르는 상황에서 연준이 고용 둔화를 이유로 성급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실업률이 4% 중반대로 조금 더 오르고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라도 '단기 고용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를 확실히 묶어두는 것이 장기 고용과 성장에 더 이롭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실업률이 5%에 근접하거나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이 장기간 5만 명 안팎으로 급격히 둔화되는 등 노동시장 경착륙 징후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준은 물가가 2%대 중반 이하로 충분히 내려왔다는 전제 하에 경기와 고용 측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 속도나 폭을 일시적으로 앞당길 여지를 남겨둘 전망이다. 다만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연준은 고용 둔화 신호를 인식하되 여전히 인플레 재상승 가능성을 더 경계하는 쪽에 가깝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고용 우선의 비둘기로 기울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중간선거 영향은 =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서 치러지는 첫 중간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연준은 선거일을 전후해 정책 결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경제 환경이 통화정책 경로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규모, 대중 감세나 지출 확대 공약이 쏟아질 경우 연준은 물가와 금리를 둘러싼 기대 관리에 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 세력은 대개 경기 부양과 주가 방어를 선호한다. 하지만 연준이 선거 일정에 맞춰 완화 카드를 과도하게 쓰는 모습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거 전후 몇 개월간 정책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와 무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 움직인다는 점을 과시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2026년에도 연준이 선거 캘린더와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권의 압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증폭될 경우 의회와 백악관은 연준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완화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확대를 압박한 전례가 있고, 이런 메시지는 연준의 소위 '기대 관리'에 잡음을 더한다. 연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압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정당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맥락에서 2026년 중간선거는 연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전히 독립적이며, 동시에 경기와 금융안정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중의 메시지를 조화롭게 전달할 것인지를 테스트 받는 시기라는 얘기다. 

해싯이 이끄는 연준은 = 2026년 연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케빈 해싯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러 인사를 검토해 온 가운데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해싯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은 이미 컨센서스에 가깝다.

해싯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와의 정치적 친연성이다. 해싯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내며 감세, 규제 완화, 제조업·에너지 투자 확대 등 당시 정부의 경제 어젠다 설계에 깊이 관여했다. 둘째, 학계·정책 현장에서 공급 측 개혁과 생산성,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춰 온 전형적인 공화당 계열 경제학자라는 점이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정책 철학이 비슷하면서도, 워싱턴과 월가 모두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얼굴을 내세우기 좋은 카드다.

다만 아직 공식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싯 체제가 기정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준 의장 인선은 통상 대통령의 지명 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상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중간에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거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경우 백악관이 다른 후보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해싯이 유력하되, 최종 확정 전까지는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두는 모양새다.

해싯은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생산성, 노동시장 구조를 중시해 온 인물로, 전통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교과서에 충실하면서도 장기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의식하는 스타일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경기 둔화와 고용 조정이 있더라도 물가와 생산성의 균형이 잡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강조해 왔다. 이는 단기 성장을 위해 물가 목표를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해싯 체제의 연준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월가는 판단한다. 첫째, 데이터 중심주의를 강화한다. 특정 이념에 기대 선언적 메시지를 던지기보다 인플레·임금·고용·금융여건 지표에 조건을 달아 이 정도 숫자라면 이런 반응을 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가이던스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을 구분해 대응하려 할 것이다. 에너지·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일시적 물가 압력에는 금리보다 공급망·규제·재정정책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융 안정과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초저금리·과잉유동성이 불러온 자산 버블과 레버리지 축적의 후유증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표면적인 완화 기조 아래서도 은행·비은행권의 레버리지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더 엄격할 수 있다. 이는 정책금리는 낮아도, 레버리지 기반의 공격적 베팅에는 규제·감독 측면의 제동이 걸리는 환경을 의미한다.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한꺼번에 잠기지는 않지만 단기 차입을 동원한 고위험 전략에는 체감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종합하면, 해싯이 실제로 연준 의장에 오를 경우 연준은 정치적으로는 비둘기처럼 보이되 운영은 상당히 보수적인 스타일이 될 전망이다. 금리 경로 자체를 크게 흔들지는 않더라도 생산성·투자·노동공급을 개선하는 구조 개혁과의 조합을 강조하며 성장을 금리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낼 공산이 크다. 

소심한 비둘기, 자산시장 영향은 = 2026년 연준의 '소심한 비둘기' 스탠스는 자산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큰 폭의 긴축 리스크는 낮지만, 공격적인 완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인덱스 전체보다 개별 섹터·종목 간 차별화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성장주와 장기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 부담은 일정 수준 남아 있지만 동시에 금리 급등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면서 견조한 이익 성장과 가격결정력을 가진 기업에 프리미엄이 더 붙는 환경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금리 하락 기대에만 의존하던 취약 성장주와 구조적 저수익 기업은 재평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단기물의 변동성이 점차 낮아지고, 장기물은 연준의 실질금리 유지 의지를 반영해 아주 낮지도, 아주 높지도 않은 레벨에서 균형점을 찾는 그림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듀레이션 베팅의 매력은 과거처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크레딧 스프레드의 방향성은 거시지표와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소프트패치가 반복될 경우 하이일드와 레버리지드론, 프라이빗 크레딧 영역에서 선별적 디폴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하강은 완만하고, 인플레는 통제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굳어지면, IG·우량 크레딧은 안정적인 캐리 자산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외환·신흥국 자산 측면에서는 연준이 공격적 인하에 나서지 않는 한 달러 강세·약세가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상대 통화·국가의 펀더멘털에 따라 차별화될 공산이 크다. 연준의 신중한 비둘기 스탠스는 신흥국에 자금이 일시에 쏠리는 대규모 캐리 트레이드보다는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정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일부 국가로의 선별적 자금 유입을 의미한다. 

결국 2026년 자산시장의 키워드는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퀄리티와 선정성(selection)'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중앙은행이 더 이상 시장의 손을 잡고 끌어주지 않는 환경에서 투자자는 금리가 언제 얼마나 더 내려갈까를 묻기보다 이 금리와 규제 환경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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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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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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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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