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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문체부, K컬처 산업화에 초점…2026 문화예술 예산 2조 66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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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이 2조 6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33.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대비 2830억 원(11.9%) 증가한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8926억 원, 문예기금 5164억 원, 특별회계 2564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51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13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5958억 원, 예술정책 7595억 원, 지역문화정책 2908억 원, 기타 1조 193억 원이다.

최휘영 장관은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케이-컬처'의 기반이 되며,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전국 곳곳이 매력적인 문화로 빛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문학, 뮤지컬, 전통문화 등 핵심 분야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대폭 지원, '케이-컬처'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 생애전환기와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 더 두텁게 지원, 문화 향유 기회 촘촘히 보장

문체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79억 원 증액된 2915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문화예술 누림 수요가 큰 시기인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인기 진입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예산을 361억 원으로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 분야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0세까지로 상향, 총 28만 명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에게는 지원금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이용 분야인 공연과 전시에 영화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을 확대(171억 원, 46억 원 증)하고, 도서관 문화 동아리 지원도 확대(13억 원, 10억 원 증가)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우선 배정,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을 지원하는 도서관을 '25년 627개관에서 660개관으로 늘려 국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금고 50억 원,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 신규 반영,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케이-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50억 원, 신규)해 내년에 '시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급변하는 예술 창·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제작 과정부터 초기 유통·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40억 원, 신규)한다.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공공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정부미술은행을 '공공미술은행'으로 확대·개편(81억 4천만 원, 71억 6천만 원 증가) 한다.

'케이-아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천명에게 창작지원금 연 9백만 원을 지원(180억 원, 신규)하고, '국립청년예술단 운영'을 통해 4개 국립청년예술단의 공연 창・제작을 확대(1개→2개 작품)해 청년 예술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연 활동을 본격화한다.(68억 원, 19억 원 증가), 아울러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확대해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3천여명)은 매월 납입한 금액만큼 올해에도 계속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신규로 3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으로 문학 유산을 계승하고 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을 내년에 완공 목표로 317억 원(92억원 증가)을 증액 편성해 문화예술 기반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문학·뮤지컬·고유문화자산 해외진출 대폭 지원, 예술산업 보증·융자 250억 원 신규 도입으로 산업적 성장 지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과 창작뮤지컬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문학의 해외 확산을 위해 번역·출판과 교류·홍보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 한국문학 비평·담론 활성화, 번역인력의 체계적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진다.(206억 원, 107억 원 증가)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6관왕으로 검증된 '케이-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뮤지컬 창·제작 공간 임차, 작품 제작지원, 해외 시범공연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244억 원, 213억 원 증가)했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사업도 신설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담보․신용도가 취약한 예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술산업보증(50억 원, 신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예술인․기업에 융자 지원(200억 원, 신규) 등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예술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한다.

최근 '케이-콘텐츠' 전반에서 전통문화가 큰 주목을 받는 흐름에 맞춰 내년에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63개→78개)을 강화해 도약기(16억 원, 7억 원 증가)와 선도기(5억 원, 신설)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보육·교류·판로 개척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전통문화기업 거점 플랫폼(20억 원, 신규)'을 26년 하반기에 개소한다. 해외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활용한 전시·체험·유통 행사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3회→10회, 18억 원, 9억 원 증가), 통합 홍보관·개별 프로모션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한지'·'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는 한편, 등재 계기를 활용한 한글-한지 프리미엄 브랜드(10억 원,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케이팝, 케이푸드 등 한국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높아지는 해외 한국어 학습 열풍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확대·강화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6년에 20개소 이상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고('25년 현재 252개소), 해외 거점 사무소(거점 세종학당)를 2개소 신설해 권역별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케이뷰티, 한식, 사물놀이 등 고품질 한국문화 전문 강좌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을 확대(200개소),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작은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통합학습플랫폼 아이(i)-세종학당을 새롭게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세종학당에 접속하고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격차 해소하고 지역문화 예술 기반 확충

문체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심화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기반 조성'과 '향유기회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향유 확대를 넘어, 문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 되는 '문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우수 문화 콘텐츠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증액했다.

국립예술단체와 우수 민간단체의 대형 공연이 지역 무대에 더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순회 지원을 강화(578억 원, 238억 원 증)한다. 전시 분야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 기획전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까지 포함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 미술 중심에서 공예와 전통문화 분야까지 넓혀 지역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175억 원, 129억 원 증가)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역량 강화와 지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특성화 지원도 대폭 확대(100억 원, 75억 원 증가)한다. 지역 박물관의 고품격 기획 전시를 타 지역 박물관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순회 전시를 적극 지원(81억 5천만 원, 74억 5천만 원 증가)해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이 문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을 확대(505억 원, 105억 원 증가)해 인근 권역까지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한다. 선정된 전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유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경제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2026년 부산(벡스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12억 6천만 원, 신규)해 국가이미지를 높인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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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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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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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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