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재심 시작, 내년 초 확정 전망
내부통제·자율배상 등 감경 기준 기대
최대 75% 감경 가능, 건전성 확보 사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내일(18일) 시작된다.
과징금 대상 5개 시중은행은 최종 부과액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관련 규정상 내부통제강화 및 자율배상에 따른 감경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에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징벌적 조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 과징금 대상인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은 오는 18일 오후에 열리는 금감원 첫 제재심에 참석한다.
'1조원' 국민은행을 필두로 총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제재심을 거쳐 감경 여부를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과거 DLF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제재심 이후 최종 결정까지 2~3개월 가량이 소요, 내년 1월 이후 확정액이 드러날 전망이다.
5개 은행은 과징금 감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례없는 조단위 과징금이지만, 지난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감안할 때 최종 금액을 대폭 낮춘 근거들은 충분하다는 게 은행권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수입 등'에서 '거래금액'으로 개정하면서 홍콩ELS(대출성 상품)는 대출액(판매액)이 기준이 됐다.
5개 은행의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제일 1조2472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10% 수준의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감경기준이다. 최대 75%까지 가능해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중요한 쟁점이다.
은행권이 주목하는 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감경)' 조항이다.
홍콩ELS 사태 이후 일제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또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감경)' 조항 역시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했다는 반응이다.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100분의 50 이내 감경)'도 주목하고 있다.
5개 은행은 금융당국 권고에 맞춰 자율배상을 실시, 96%(6월말 기준)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자율배상 총액은 국민 6959억원, 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제일 993억원 등 1조3437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국민은행이 자율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직권 감경 조항도 눈여겨보고 있다. 제재심이 객관적 지표로 다투는 자리라면 금융위 직권 감경은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사회공헌이나 생산적 금융 등 과징금 외적인 공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경감 규모가 기대 이하일 경우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과징금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결정 후 60일내 납부가 원칙이고 이미 은행권이 자율배상을 통해 스스로 과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실익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5개 은행 역시 과징금 최종 규모에 따라 내년 주요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이 불가피한만큼 과실 공방 보다는 경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현황 등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과징금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