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보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신차 구매의 40%를 전기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 10월 1일)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이며, 부처의 출범 목적에 맞게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새정부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기후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신규댐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녹조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기존정책을 바로잡는 데 힘써 왔다.
기후부는 이러한 회복과 정비를 거쳐 내년(2026년)에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전략 아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전환 가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 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묶음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를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이상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허수 사업자를 상시 점검하고, 기존선로 일부구간은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를 구축한다. 신속한 융통선로 건설을 위해 경과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낮 시간대 요금인하+밤 시간대 요금인상)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시장, 전력망, 요금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 가속…산업·경제 대도약 기회로
정부는 또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국내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및 창업상담(컨설팅)과 함께 실증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실증장비(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여 초기판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우선 올해 수립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기반하여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한다.
민간투자가 탈탄소 산업에 유입되도록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설계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 지속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가속…신차 비중 40% 목표
정부는 또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활용하여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설기계, 선박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위해 배터리 표준화를 논의하고 전기 굴착기·지게차 보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에너지 소비 역시 탈탄소화와 효율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12.16.)했고, 내년 3월까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히트펌프·청정열 등 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선택권,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실외기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열에너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잇따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열 지도 등 통계체계 구축과 청정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 탄녹위)가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관계부처 NDC 이행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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