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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년만에 조직 대수술…기본소득·에너지·여성농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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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 의결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전환, 반려동물 산업,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새 정부 농정 기조에 맞춰 소득·복지·산업·환경을 아우르는 체계로 농정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농식품부 조직은 기존 3실·2국·12관·59과·팀에서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인력도 21명 늘어난다. 이는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편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바뀌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12.23 plum@newspim.com

개편의 핵심은 농촌 소득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정책 기능 강화다.

농식품부는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해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의 국가관리를 강화한다.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육성 기능도 한 단계 격상된다.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 신설돼 반려산업 육성과 동물의료 수요 증가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정규 직제인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던 '동물보호과'도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기획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한다. 정책 대상 역시 반려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실험·봉사·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정책도 정규 조직으로 자리 잡는다. 2019년부터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농촌여성정책팀은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화돼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농촌 성평등 문화 조성 기능을 전담한다. 해당 부서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돼 청년농과 농촌 인력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농촌정책국에는 '농산업전략기획단'을 신설해 농식품·농촌 연관 산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아젠다 발굴을 맡긴다. 유통정책관 산하에는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대체 신설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조직 명칭도 업무 범위를 반영해 재정비한다. 농업혁신정책실과 농업혁신정책관은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에는 K-푸드와 전통주 수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추진, 선제적 쌀 수급관리와 식량안보 강화,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핵심 분야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농정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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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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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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