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산시

기사입력 : 2025년12월29일 20:44

최종수정 : 2025년12월29일 20:44

◇ 6급 전보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팀장 최길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반준성 △미래전략과 청년미래팀장 이미진·임당유니콘파크TF팀장 안봉정 △기업정책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신수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장 전재순·소상공인팀장 이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이상호 △어르신복지과 노후지원팀장 김지연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장 김진숙·청소년팀장 이지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채재은·문화산업팀장 이창륜·문화유산팀장 이희택△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장 이상현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한정옥·민방위팀장 한용일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장 안소영 △건강증진과 인구정책팀장 노여진 △농정유통과 농정기획팀장 정재기 △정수과 관리팀장 조은정 △삼성현역사문화관 관리팀장 이정하 △압량읍 팀장요원 김명진·예선예·최지은 △자인면 팀장요원 손복미 △남산면 팀장요원 윤혜정 △남천면 팀장요원 정미자 △동부동 팀장요원 이정미 △서부1동 팀장요원 박은미·양영모 △서부2동 팀장요원 황지혜·허부녕 △징수과 징수팀장 조창득·세외수입체납팀장 김민정 △압량읍 부읍장 정대열 △중앙동 팀장요원 장종무 △북부동 팀장요원 조효수 △진량읍 팀장요원 이정숙·최지영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장 이주영·기초생활팀장 안교숙·통합관리팀장 변소령·통합조사팀장 조순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장 박동진 △하양읍 부읍장 이상해·팀장요원 위정선·염성일·허성미 △남천면 팀장요원 신경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 안성제·교통시설팀장 류성범 △정수과 기전팀장 이상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장 박정현 △환경시설사업소 시설운영팀장 전종배 △허가과 농지산림팀장 김혜경·건축신고팀장 정재화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장 최찬술·유통정책팀장 최미영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장 이상훈·농축산식품팀장 김치혜 △와촌면 팀장요원 김상호·서진수 △용성면 팀장요원 권정옥·이승민·박순익 △산림과 산지관리팀장 전정규·산림휴양팀장 김용흥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양민혁 △축산진흥과 축산위생팀장 엄윤주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장 조주현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영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장 정미영·폐기물관리팀장 김중희 △건설과 균형개발팀장 김순철 △도시과 도시관리팀장 김현주·스마트도시팀장 이정운△상수도과 상수도시설팀장 김병현·상수도누수팀장 정재욱 △하수도과 하수도정비팀장 조범주·하천팀장 오강윤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 김범석·지적재조사팀장 박성욱 △농촌진흥과 남천·동지역상담소장 김정연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김수준

[경산=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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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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