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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키워드]④ 공급부족이 집값 최대 리스크…"땜질식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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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6명 전원 "공급 부족 불가피"
대출 규제는 '현 수준 유지' 전망 우세
"정비사업 문턱 낮춰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장기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구조적 압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 요인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6년 부동산 정책·공급물량·대출규제 관련 전문가 전망 인포그래픽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착공 급감 여파…입주 물량 감소 '예정된 수순'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예상 공급물량을 설문한 결과, 전원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공급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3만1856가구) 대비 48% 줄어든 1만6412가구, 수도권은 8만1534가구로 28%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 불안의 배경으로는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가 꼽힌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4만4894가구에서 2023년 2만7426가구, 지난해 2만1821가구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 감소는 통상 2~3년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 공급 가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절벽은 통계상 이미 예정된 리스크로, 서울에서는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라며 "단기 급등보다는 핵심 지역 중심의 선별적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모 연세대 교수는 "단기적 수요정책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과거 정책 실현 실패 경험 때문에 시장은 공급 증가를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초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정상화와 사업성 강화로 단기 물량 확대보다는 중장기 공급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3기 신도시 착공 약속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LH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공급 체감 효과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발표된 공급대책만으로 정부 계획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목표가 100만에서 270만가구까지 오락가락하다가 최근에는 착공 기준 135만가구로 조정됐다"며 "2026년에도 기존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세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급 확대 방향성은 옳지만,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대책 아무리 내도 시장은 안 믿어"…정책 신뢰도 시험대

2026년 대출 규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25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를 선택한 이들이 62.5%(10명)로 가장 많았다. '더 심해질 것'은 25%(4명), '완화 가능성'은 12.5%(2명)에 그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6년 대출 규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거래 절벽 현상 역시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와 큰 관련이 없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SR 중심 관리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스트레스DSR 강화와 주담대 한도 규제가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핵심으로 작용하며, 실수요자 대상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대규모 완화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대출 규제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변동으로 인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면 시장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추가 대출 강화 시 서민 실수요자 타격감이 계속 커지면서 내부 불만들에 정부가 더욱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1순위(43.8%)로 꼽혔다. 재개발·재건축 제도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를 꾀하고, 정부 정책이 시장 최대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요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시장 안정화 요구를 선택한 이들은 12.5%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여파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별·물건 유형별 차등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평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공급 대책과 단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 둘 다 모색해야 한다"며 "전월세 가구 등 주거비부담 완화 방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단발성 대책을 소규모로 반복하기 보다는 차제에 전반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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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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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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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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