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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휴수동행·이청득심으로 농업·농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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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점과제 '추진'…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
'GMO 완전 표시제' 도입…수급조절용 벼 도입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5조…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촌 공간 재구조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올 한 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농정 방향으로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을 제시하며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먼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쌀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수급 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다"며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콩 등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산물유통구조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도매시장을 거래규모 1조5000억원 수준의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근거 법률 제정과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해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제시했다.

K-푸드 글로벌 확산 전략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해 해외 소비층을 넓히고, K-미식벨트 확대와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기후위기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AI·스마트농업 확산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스마트축산단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확산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렸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금 확대와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해부터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겠다"며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에 대해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농정의 변화를 반드시 체감 성과로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정책고객 170여 명과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총 68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시작과 동시에 국회·농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신속히 개정했습니다. 선제적·자율적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사후 조치를 제도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역대 최고치로 수확기 쌀값을 회복했고, 재해 지원 현실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농지 주차장·화장실 설치 허용 등 현장의 오랜 숙원과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수많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단체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농업·농촌의 보다 밝은 미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로봇 등 혁신기술을 농업·농촌에 접목하고, K-푸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 목표를 조기 달성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와 제도적 준비를 발판 삼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튼튼한 식량안보의 토대 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쌀 이외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준비를 위해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제적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쌀은 수급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운용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도 확충하겠습니다. 콩을 비롯한 전략작물은 작목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소비 기반 확보로 선제적 수급 조절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정부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늘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 가구에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거래규모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근거법률 제정,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대표 도매시장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도매법인 간 공정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근 판매처의 농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반기에'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여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K-푸드를 세계인들이 찾는 대표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2030년 K-푸드 수출 목표 210억 불 달성을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A-B-C-D-E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권역·시장별로 선호되는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Attractive authenticity)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이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가 맞춤형 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해외 현지에서 전략품목 수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Business-friendly)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겠습니다. K-푸드와 관광, 문화 등 K-이니셔티브를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하여 해외 관광객이 K-푸드 소비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 ICT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K-푸드를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하겠습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과 수출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UAE를 거점으로 중동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특수시장도 적극 공략(Expand global market reach)하겠습니다.

K-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K-미식벨트를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확대하고, 우리술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일반 한식당 인증제 신설 등 한식의 글로벌 확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민간 교육자원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과정인 '수라학교' 개설, 해외 요리학교 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한식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도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해외 시범온실, 중점무역관 등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스마트팜 패키지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단위 지원, 해외투자·조달 연계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의 해법인 AI와 스마트농업 기술은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AI 접목이 가능한 25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뒷받침하고, 민·관 합동으로 AI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스마트축산단지'는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농가가 스마트농업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지 주요작물 주산지 5개소에 스마트농업 기술 패키지를 보급하고,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하고 청년 농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축산물 수급 불안, 대규모 재해 등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농가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가격안정제를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등 재해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부족한 농업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농자재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중심의 고용인력 공급 확대, 숙련인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등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에 따라 비료, 사료 등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정밀하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재를 정예화하고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성장, 은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퇴직연금제 설계 등 그간 부족했던 창업 준비, 은퇴단계 지원체계를 중점 보완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의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10개 군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연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4都3村 라이프스타일 등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올해 139개 모든 농촌 시·군이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하여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빈집을 창업 등 새로운 공간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농가 맛집과 양조장, 농어촌체험시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치킨벨트를 포함하여 K-미식벨트를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모델도 개발·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사회연대경제를 복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우수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필수서비스 지원도 이동장터, 왕진버스 등 배달형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에 확산하고, AI 기반 수요맞춤형 농촌 교통모델도 개발하여 교통 취약 지역에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료, 보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틈새 돌봄 등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 위주였던 동물 정책이 실질적인 동물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 보호의 날' (10.4일) 지정을 계기로 동물사랑 배움학교, 교과과정 운영 등 국민 인식 제고에도 힘써 선진적 수준의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들의 관심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R&D·제품화 등이 집적화된 실증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두 배 확대를 목표로 과정 중심의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직불금 확대, 소비처 발굴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기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농축협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축순환 농업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AI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선제적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개혁·쟁점과제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토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협이 농업·농촌과 조합원들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의 미흡한 통제장치, 비효율적 구조 등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지난해 말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 지원, 인사 운영 등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의견이 있는 농지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하고, 그 외 농지 소유와 임대, 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은 농지의 활용과 보전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부족, 규제 등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하고, 시설 확충, 사용처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여 실행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농업계와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와 위기를 헤쳐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성과를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농정은 분명한 변화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정책의 연속과 과감한 혁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정을 새롭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모두의 마음가짐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기획부터 집행단계까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담당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했고, 동물복지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도 정규 조직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전환 등을 위한 필수 조직도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관련 법령들을 차질없이 제·개정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들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미래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농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농업·농촌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행동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올 한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업인과 농산업 관계자들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의 주역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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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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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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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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