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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修订练习生标准合同:加强青少年保护 扩大精神健康支持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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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1日电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为保护大众文艺领域练习生及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权益,切实贯彻落实法律法规修订内容,制定《大众文艺练习生标准合同》及《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练习生)标准附属协议》等2种标准合同修订案并将于下月1日公告施行。

【图片=网络】

标准合同根据今年8月1日修订施行的《大众文艺产业发展法》,细化针对青少年的禁止行为,并包含经营者指定青少年保护负责人的义务等内容。此举旨在从合同阶段即明确法律规定事项,加强青少年和练习生基本权利。

具体来看,在《大众文艺领域练习生标准合同》中,为完善精神健康保护条款,将原本仅在练习生"出现极度抑郁症状等"时方可提供的治疗支持范围扩大至"出现抑郁症状等",允许公司在征得练习生同意的前提下提供适当咨询及治疗支持。同时,明确合同解除及终止时损害赔偿金或违约金的支付期限为"事由发生之日起若干日内等双方约定的期限",以此提高预防纠纷的效果。

在《青少年大众文艺工作者(练习生)标准附属协议》中,大幅增加强化身心健康权和学习权等基本人权保护的条款。明确禁止通过强迫缺课或退学等方式侵害学习权的行为,并将禁止行为范围从暴力、胁迫扩大至辱骂、强迫及性骚扰、性暴力等所有身心伤害行为。

此外,规定在存在健康或安全风险时,不得强迫青少年参与拍摄、演出等劳务活动。新增条款规定公司须指定青少年监护人,将相关内容告知青少年本人及其监护人。

韩国政府期待此次修订案将系统性地保护练习生和青少年艺术工作者的基本权利,并有助于减少与所属公司在合同关系中可能产生的纠纷隐患。(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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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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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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