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40년까지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수급추계 결과를 근거로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를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의협은 31일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추계발표의 문제점을 팩트에 근거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추계위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라며,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1일 성명에서 "추계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용 및 공급 행태에 기반하여 추계를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오류투성이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진료 보조 간호사)제도를 합법화시켰으므로 입원 의료 공급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래 의료 공급 영역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의 확대로 인해 필요한 의사 인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요양병원 구조조정 및 돌봄 사업 확대로 인해 요양 관련 의료 공급에서도 필요한 의사 수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부분들 역시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 공급 추계에서 '의사의 유출'을 전년도 면허의사의 사망률을 반영하고, 연간 이탈자에서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를 두고 "현재 의사들은 사실상 사망하지 않는 한 은퇴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고령 의사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 의사 수를 추계했어야 함에도, 추계위는 과거 자료와 통계를 통해서만 판단하여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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