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방안 마련에 동의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죄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2002년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한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같은당의 손명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도 기업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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