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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연석 청문회·영업정지 거론…쿠팡 사태, 연말까지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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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검토·연석 청문회 예고…책임 규명 수위 상향
김범석 의장 불출석 논란…국회 '강제 수단' 검토
미국 투자자 집단소송부터 국내 단체소송까지 동시다발
DAU 1500만 붕괴…이용자 지표에도 변화 조짐
정부 조사·경영진 대응에 따라 여론 향방 갈릴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외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은 영업정지 가능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예고하며 책임 규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 연석 청문회 추진에 영업정지 검토까지…쿠팡 정조준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청문회 이후 정치권의 쿠팡을 향한 압박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소비자 정보 도용과 재산상 손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넘어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노동, 재정 문제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으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출석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과방위 단독 청문회에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집단소송 현실화…쿠팡, 여론·이용자 시험대

정치적 리스크에 더해 사법 리스크도 국내외로 불어나고 있다. 쿠팡Inc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고를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하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표를 하거나 적시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

쿠팡은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이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원고 측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약 24만 명이 참여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복수의 로펌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쿠팡의 이용자 지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데이터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488만 명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150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사고 직후에는 이용자들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하면서 DAU가 일시적으로 1700만 명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결제 금액 추이상 즉각적인 '탈팡'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쿠팡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론 피로도가 누적되고 김 의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탈팡' 메시지가 확산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징적 감소 수준이지만 정부 조사 결과와 김 의장의 대응 태도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연말까지 쿠팡을 둘러싼 정부·국회의 공세와 출석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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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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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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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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