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대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달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달 중순경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 및 현판식에서 공급 대책 발표 시기에 관한 기자 질의에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공급 여력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달 중 출장이 예정돼 있어 10일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토허구역 일부 해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노후 유후부지 활용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가격대별 주담대 한도를 세분화하는 등 거래부터 실거주 요건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LTV(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표 직후 전국 주택 가격 상승세는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0.68%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발표 2주 후인 11월 3일 기준 0.30%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되며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했다.

동작(3.94%)·성동(3.85%)·광진(3.73%)·마포(3.41%)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이 강세를 보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넷째 주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오르며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책을 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 급등 흐름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도 "아직 시장이 완전히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택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집계 결과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2만2677건으로, 전월(11월 30일 기준, 2만5272건) 대비 10.3% 줄었다. 올해 신규 입주 물량도 2만9195가구로 전년(4만2577가구)보다 31.4%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주택 모델을 통해 전세 공급 감소 문제를 타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급 계획이 마련돼 실제로 추진된다면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문제도 손볼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세대출 문제 역시 추가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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