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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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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우선"
"20% 안팎 높은 수익률 기대"
"AI 선도 1위 기관 목표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공단의 성과로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며 매월 742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6.01.02 sdk1991@newspim.com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기금운용 수익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이사장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군 복무·출산 등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과 사회기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복지서비스 확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초중고학생 등 교육, 1인 가구·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 준비 취약층 선제적 발굴,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 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 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 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AI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신년사 전문>

국민연금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큰 산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땀과 수고, 혜안으로

어려움을 헤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힘을 모아

국민과의 소통과 대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한 큰 발걸음인

'연금개혁'을 18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 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고,

매월 742만 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 8백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노후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2024년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과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을 오픈하였으며,

AI비서, 수어번역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금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trust fund)과

사회기금(social fund)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하여 투자 다변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전(全)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로의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도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책임투자는 장기 위험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연기금의 투자전략이며

기업의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학생 등 교육을 강화하고

1인가구,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준비 취약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실효성 있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AI 대전환의 목표는

어렵고 복잡하며 힘든 업무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AI를 잘 활용해 우리의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AI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AI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에도

신속·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국민과 직원의 안전보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자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고

부서와 직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단합과 연대, 협력과 소통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익숙함을 버리고 진취적인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낡은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갑시다.

 

연금에 대해서는 제도, 기금, 연구 등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서

힘차게 솟구치는 말처럼

한 단계 도약을 이룹시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는 뜨거운 경험을 만들어나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보호자, 후견자의 역할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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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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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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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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