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시간 8분의 긴 일정을 소화하며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하게 다졌다. 한중 정상은 공식환영식부터 시작해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정치적 신뢰를 다지는 기반을 다졌으며, 공급망 안정화나 서해구조물 문제, 대북 문제 등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양국 정상, 매년 만나는 것에 공감대"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했다"며 "양국이 민생, 평화라는 공동지향점을 향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들이 매년 만남을 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를 모색키로 했다"고 전했다.

회담 전 관심이 집중됐던 공급망 안정화 문제도 거론됐다. 위 실장은 "양국 개별 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 공급망 협력을 확산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통용허가제를 허가하는 등 우리가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해구조물 문제에 대한 진전도 있었다. 위 실장은 "서해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도 논의가 됐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中 민감한 핵 추진 잠수함 문제…"특별히 문제 없어"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핵 추진 잠수함(핵잠) 문제도 논의가 됐다. 위 실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했고, 여러 이슈가 논의됐다"며 "우리 측은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고, 평화·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주로 현 상황과 향후 노력 방향을 설명했고, 주변 주요국들도 함께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중국은 그간 우리의 긴장 완화·신뢰 구축 노력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고,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대만·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언급됐다. 위 실장은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립적·논쟁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고, 상호 이해가 표시됐다"고 짧게 밝혔다. 갈등이 첨예한 중·일 관계에서 우리 측의 역할에 대해 위 실장은 "우리가 중재·조정자 역할을 하는 방향의 논의가 오간 것은 없다"고 답했다.

◆ 한한령 해제 기대감…"실무 협의로 단계적 접근"

관심을 모았던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은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오늘 대화에서도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해제 국면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분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김 실장은 "금융 분야에서 중국 측 주요 은행 관계자와 우리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금융·외환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광물 공급 확대·수출통제 우려 해소 여부에 대해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경주 회담과 오늘 회담을 포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합적 요인으로 정체됐던 관계가 일정 부분 매듭지어지고, 향후에는 큰 틀에서 관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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