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계한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약 7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수치가 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계위가 최종 추계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보정심으로,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이 주요 추계 내용을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됐다. 앞서 추계위가 최종 결과로 발표했던 5704명보다 하한선이 689명 줄어든 수치다. 부족 규모의 최댓값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추계위가 발표했던 변수 일부를 미세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 종료 무렵 일부 위원이 변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재추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추계위원들도 이번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공급 추계가 변경됐다. 추계위가 제시한 두 가지 공급 시나리오 가운데 은퇴·사망 등으로 임상 현장을 떠나는 비율을 반영한 '이탈률 기반 모형'의 수치가 조정됐다. 해당 모형에서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는 기존 13만8984명에서 13만9673명으로 689명 늘었다.

이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실제 임상 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96.01%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은퇴나 사망, 타 직역 전환 등으로 임상을 떠나는 의사 수가 당초 추계보다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같은 이유로 2035년 추계치도 수정됐다. 2035년 의사 공급은 기존 13만4403명에서 13만4883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부족 인원은 1535명∼4923명에서 1055명∼4923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의과대학 입학 인원 중 정원 외 인원을 반영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임상 활동을 하는 의사 비율이 커졌다"며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와의 격차, 즉 부족분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추계 결과를 놓고 공급자·수요자 단체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나 새로운 쟁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수치가 첫 보정심부터 변경되자 의료계에서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차분히 추계했으면 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굳이 짧은 시간 안에 2027학년도 정원을 정하기보다 2028학년도 정원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모집 인원이 자주 흔들리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하되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매주 회의를 열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자체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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