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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结束中国国事访问 政界围绕访问成果两极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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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政界就总统李在明的访华成果呈现明显的两极分化。执政党共同民主党评价称,此次访问"为经济合作、松绑'限韩令'及促进韩半岛和平打开新的突破口";而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则称是"一场几乎未获得实质性外交与安全利益的会谈"。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在北京人民大会堂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握手。【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要准确把握此次韩中首脑会谈的成果,首先须以李在明政府成立以来,韩中双方的对华、对韩接近方式发生变化为前提。李在明政府在强调韩中关系重要性的同时,也始终强调韩国对外政策的基本轴心是韩美同盟。韩国方面不断对外释放的信息是韩中关系固然重要,但韩美关系更具优先性。

对此,中国方面的回应出现在去年11月1日在庆州举行的首次韩中首脑会谈上。当时,中国国家主席习近平提出"开启中韩关系新局面的四点建议"并表示,应当"尊重社会制度和发展方向,重视彼此核心利益和主要关切,通过友好协商妥善处理矛盾和分歧"。

习近平的上述表态具有可能成为韩中关系新转折点的重要意义。这意味着双方承认两国之间确实存在难以解决的政治与安全问题,并决定不再围绕这些问题持续发生冲突。

长期以来,韩中反复尝试解决彼此无法妥协的问题,但屡屡失败,其结果是韩中关系整体受挫。因此,从现在开始,将这些"矛盾与分歧"暂时搁置,在双方理解一致、互利共赢的领域加强合作,并以由此产生的动力维持韩中关系友好走势,成为新的方向。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手持小米手机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自拍留念。【图片=新华社、纽斯频通讯社】

中国表明上述立场,本身就是李在明政府的一项成果。这是因为韩国在韩美关系与韩中关系之间明确优先顺序、并努力降低中国对韩期待水平的过程中,中方在一定程度上予以接受。

事实上,在去年首次韩中首脑会谈中,双方并未突出政治与安全领域问题,而是试图寻找在民生与经济领域开展实质合作的新模式。双方在经济、文化、打击犯罪等领域签署了多项谅解备忘录(MOU),并决定将合作拓展至人工智能(AI)、生物制药、绿色产业、银发经济等领域。

这一基调在此次韩中首脑会谈中得以延续。双方没有刻意突出意见冲突的敏感议题,而是集中讨论对彼此有利的合作以及维持两国友好氛围等"软性议题"。

在会谈结束后的5日下午,青瓦台国家安保室长魏圣洛的简报中也可以确认这一方向。魏圣洛介绍称,双方将通过扩大沟通与交流增进互信,并在此基础上逐步讨论政治与安全问题以促进地区和平与稳定,这是一种"阶段性推进方式"。

就包括安全问题在内的双边主要议题而言,很难说此次会谈取得重大进展。围绕限韩令、朝核、西海海上障碍物、台海、引进核潜艇等双方立场对立的议题似乎仅停留在重申各自立场的层面。

李在明7日在记者座谈会上谈及限韩令时表示,中方多次表示并不存在"限韩令",此次沟通中在表述上出现积极变化,应以耐心和循序方式推进解决相关问题。

李在明表示,双方需要相互理解,在可行范围内,将以有序、互利、健康的方式妥善解决相关问题。

分析认为,中国仍掌握着根据韩国态度随时放松或收紧"限韩令"的主动权。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与中国国家主席习近平出席在北京人民大会堂举行的韩中MOU签约仪式。【图片=青瓦台提供】

朝核问题亦是如此。中国此次依然未使用"无核化"表述,而是以"努力尝试,保持耐心等待"这样模糊的措辞回应。这意味着,中方仍可能将朝核问题作为杠杆,在需要时引导韩中关系朝其期望的方向发展。

西海障碍物问题同样原地踏步。李在明表示,中方将撤除其设置的养殖场管理设施,同意启动韩中海上边界划定工作磋商。已向中方提出"在共同管理水域划定中线、明确划分管辖权"的方案。

如果中国真的同意在暂定措施水域(PMZ)内划定中线,对韩国而言将是巨大成果。但正如李在明所言,这一问题并不可能轻易解决。暂定措施水域正是由于韩中长期无法划定海洋边界,才在先行签署渔业协定的过程中作为过渡性安排设立。如果海洋边界如此容易划定,也就不会设立暂定措施水域。况且,中国不太可能轻易接受在该水域划定中线,即便重启工作磋商,也难以期待问题能被"干脆利落"地解决。

在包括安全问题在内的韩中主要议题上,在野党认为"未能取得实质性利益"的评价并非毫无道理,但此次会谈本就并非以在该领域取得直接成果为目标,因此这一批评并不完全成立。而执政党所称"松绑'限韩令'、为促进半岛和平打开新通道"的评价也确存在夸大之嫌。

综合来看,通过此次韩中首脑会谈,韩国所获得的实际成果,位于朝野双方各自主张的中间地带,这样的判断更为妥当。(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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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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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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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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