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TF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동안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된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 항목과 다부처 협업 사업 등 지출 비효율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기적 지출조정에서 벗어나 중장기 제도개선 중심의 구조개혁형 재정관리로 방향을 잡는다.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TF를 활성화해 부처 간 협업과 민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

또 지출구조조정의 정의, 유형, 산정 방식 등이 불명확해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기준을 세분화한 지침을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외 설명력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 출범 2년 차로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등을 고려해 핵심 아젠다를 이달 중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 참여형 예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접수된 제안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기획처는 오는 3월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배포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부처별 협의를 거쳐 6~8월 본격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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