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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3일 다카이치 日총리 고향서 정상회담…과거사·민생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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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남아공 G20 이어 3개월 새 3번째 만나
靑 "민생 직결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 폭넓게 논의
한일 파트너십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 열 것"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로 일본의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위 실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다음 셔틀외교는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후 일찍이 나라에 초청해 방일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주 APEC,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과 3차례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 소수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1대1 환담 만찬 일정을 한다. 

◆14일 오사카서 재외동포 간담회 진행 

위 실장은 지난 4~7일 중국 순방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언론발표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일본과는 근래 공동발표 사례들이 많았고, 중국은 2014년 이후 공동발표문이나 성명언론발표를 만든 적은 없다"며 "과거사 이슈, 다른 분야에 대한 논의 등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14일 오전에는 두 정상이 현지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간사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은 셔틀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 강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0 photo@newspim.com

위 실장은 "경주에 이어 양국 정상이 회담할 나라는 약 1500년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인연이 이어져 내려온 한일 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깊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등, 초국가 범죄, 양국 간 민생 직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도적 차원 협력도 강화한다"며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일간 '수출통제' 문제, 한국과 무관치 않아 논의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도 협력하고 양국 정상 간 지역과 글로벌 현안 관련 소통으로 양국의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수출 통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한일간, 한중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지역이나 주변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한일 간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 과정에서 최근 정세 변화나 정세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간에도 비슷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각자의 입장들을 교환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5 photo@newspim.com

또 위 실장은 "지방에서 회담을 해보자는 논의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대화 때 시작됐다"며 "두 지도자 모두 지방 발전, 일본 표현으로는 지방창생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어서 그런 점이 있고, 그런 행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한일 간 또 오랜 문화 교류의 현장이기도 하다"며 "한반도와 일본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한일 관계에 유구한 역사나 전통이 있고, 그에 기반한 협력 관계 구축 상징에 좋은 곳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과거사 문제, 미래협력 지장 없게 해 나가야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양 정상의 관계는 좋다. 이번에도 원만하게 협조할 것 같다"며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있다. 과거 문제지만 현재도 있는 것으로, 잘 다뤄서 미래 협력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일은 과거사로부터 연유하는 문제가 현존해서 난제들이 계기별로 올 수 있다"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대비를 평소에 하느냐다. 그런 대비를 위해 호의와 협력 실적을 쌓는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안정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우리가 해 온 경과를 보면 우려와 달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쌓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한일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는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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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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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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