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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 AI의 진정한 파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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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3년 내로 로봇이 의사의 수술을 대체할 것"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이다.

머스크가 수술 로봇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완전히 다른 돌파구를 열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데이터만으로 최대 130개 질병의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 AI 모델이다. 파킨슨병 예측 정확도 89%, 치매 예측 85%.

병원 검사도, 영상 촬영도 필요 없이 수면 중의 심박, 호흡, 미세한 움직임, 수면 단계 전환 같은 생체 신호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손목의 스마트워치가 10년 뒤 발병할 신경퇴행성 질환을 미리 경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의료가 개입하지 못하던 시간대에 위험을 포착한다'는 점이다.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기존 의료 방식이 아닌 의료의 출발점이 증상 이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방증 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병원, 장비, 인력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묶여 있는 기존 의료에 비해 세계 수억 명이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매일 밤 생성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수백만 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데다 채혈이 필요 없는 비침습형, 의료기기에 비해 규제 장벽 낮은 진단 보조 AI. 일단 확장성이 크다.

비용은 낮아지고 접근성은 넓어진다. 특정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인프라로 변모하는 초석이다. 확실히 의료 AI는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만 보다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의료 AI가 가장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은 진단이다. 구글 헬스의 유방암 검진 AI는 전문의보다 11.5%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한국 스타트업 루닛의 폐암 진단 AI는 60개국에서 사용되며 2,80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처럼 진단에서 AI의 성과가 큰 이유는 표준화된 데이터 덕분이다. X-ray, CT, MRI는 전 세계 동일한 포맷이다. 정상과 비정상 구분이 명확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가 2일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SEERS 부스서 웨어러블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설명 듣고 있다.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의료 IT 기술, 의료로봇, 병원 설비, 병원 용품 등과 솔루션 및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2024.10.02 leemario@newspim.com

그렇다면 수술은 어떨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환자마다 해부학이 다르고, 같은 수술도 집도의마다 접근법이 다르다. 현재 가장 앞선 자율 수술 로봇(존스 홉킨스 대학 STAR)도 실험실에서 돼지 장을 봉합하는 단순 작업만 가능하다. 전 세계 7,000대가 설치된 다빈치 수술 로봇? 그건 집도의가 모든 동작을 실시간 제어하는 '정밀 원격조종 장치'지 자율 로봇으로 볼 수 없다.

자율주행차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레벨 2에서 레벨 5까지 테슬라 조차 10년 넘게 걸리고 있다. 자동차는 그나마 도로라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다. 인체는 환자마다 완전히 다른 '지형'이고, 실수의 대가는 생명이다. 3년은 커녕 30년도 낙관적이라는 평이다.

의료 AI 분야에 있어 한국은 두 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축적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다. 이는 의료 AI 학습에 있어 원유다. 둘째, 삼성, LG로 대표되는 정밀 제조 능력이다. 웨어러블 센서, 진단 장비는 결국 하드웨어다.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다. 고영 테크놀로지의 AI 척추 수술 로봇 'KARLO'가 상용화됐고, 메디픽셀의 내시경 AI '메디아이'는 실시간 용종 탐지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이 투자한 웰트는 스마트 벨트로 수면무호흡증을 스크리닝 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가 2일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열린 가운데 코스모로보틱스 관계자가 재활로봇치료를 설명하고 있다.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의료 IT 기술, 의료로봇, 병원 설비, 병원 용품 등과 솔루션 및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2024.10.02 leemario@newspim.com

정부도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전략'으로 AI 의료기기 승인 간소화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속도다. AI는 18개월마다 두 배로 발전하는데, 규제는 여전히 10년 전 틀에 갇혀 있다.

사실 의료 AI의 발전 속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AI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다.

AI나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체보다는 '증강'으로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미래의 의사는 과거처럼 판독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AI가 이상 소견을 표시해 제시한 진단 가능성 중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는 역할에 비중을 둘 것이다. AI가 시간 소모가 많은 행정적 처리를 해주면 의사는 보다 심도 있는 설명과 지도를 통해 환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 의료 AI는 의사와의 협업으로 의사의 본질적 업무를 증강하는 셈이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프레임이 변화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AI는 '증상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한다'는 예측적 모델을 가능케 한다. 스탠퍼드 수면 AI가 파킨슨병 위험을 5-10년 앞서 잡아낸다면, 그 시간 동안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개입으로 발병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의료의 무게중심이 병원에서 일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평소 건강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관리의 몫이 커진다.

의료 AI가 가져올 윤리적 딜레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확도의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89% 정확도는 인상적이지만 통계의 함정이 있다. 파킨슨병 유병률이 1%일 때, 1,000명을 검사하면 실제 환자 10명 중 9명을 잡아낸다. 하지만 건강한 990명 중 109명을 '위험'으로 오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가 2일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열린 가운데 DK메디컬이 AI 통합검진 부스를 선보이고 있다.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병원, 의료 IT 기술, 의료로봇, 병원 설비, 병원 용품 등과 솔루션 및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2024.10.02 leemario@newspim.com

'위험' 판정 받은 118명 중 실제 환자는 9명뿐이다. 실제 의료현장에 도입된다면 이는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 비용을 안길 수 있다. 혹시라도 보험사가 이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아직 뱔병하지 않은 질병의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는 유전자 정보와 유사한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만일 10년 후 치매 위험 85%라는 정보를 알았을 때, 현재 확실한 예방법이 없다면?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까, 아니면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일까?  '알 권리'와 '모를 권리'의 충돌도 예상이 가능하다.

머스크의 '3년 내 AI 수술' 주장은 과장이다. 하지만 그가 촉발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의료 AI는 분명 의료를 바꿀 것이다. 다만 수술실이 아니라 침실에서, 병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서 그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맹신하지도, 막연한 거부감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의료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가능성과 어떤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AI 시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료 AI에 대한 리터러시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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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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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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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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