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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치매 치료비 '보편 지원' 전환…초고령사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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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폐지로 치료 접근성 강화…치매 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조기진단·지속치료 유도해 지역 돌봄 부담 구조적 완화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치매 치료관리 정책의 방향을 '선별 지원'에서 '보편 지원'으로 전환하며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치매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임실군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치매 관리비를 지원한다.[사진=임실군]2026.01.14 lbs0964@newspim.com

기존 치매 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제한되면서, 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경우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임실군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폐지하고, 군에 주소를 둔 모든 치매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로써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치매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중증화로 인한 장기 돌봄 비용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단기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고령화 대응 전략이다.

특히 소득 기준 초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가족의 간병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임실군은 치매 환자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된 통합적 치매 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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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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