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막기 위해 선임 및 연임 단계별 의결 요건을 강화한다.

CEO가 연임을 거듭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찬성 요건을 높여 경영진의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3연임 이후 주총서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 찬성 받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은행지주 CEO의 선임 및 연임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CEO를 처음 선임할 때는 임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첫 연임 때는 임추위 찬성 요건이 4분의 3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주총회에서도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두 번째 연임 이후에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유지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CEO가 연임할수록 선임 절차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단계적으로 요건을 강화해 장기 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현 CEO의 승계 절차 개입 차단

당정은 CEO 선임·연임 요건 강화와 함께 임추위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 CEO가 임추위나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에서 현 CEO가 후임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도 지원한다.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주가 금융회사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를 도입하고,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환수제도도 도입해 경영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이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정기국회 입법 추진

당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CEO 중심의 폐쇄적인 경영 구조를 주주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며 "예금과 노후 자금, 투자자금이 금융회사의 기반인 만큼 특정 개인이 아닌 주주와 고객,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CEO가 후임자를 다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금융권은 셀프 연임 관행이 반복되고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누적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이사 중심의 임추위 구성과 CEO 연임 요건 강화,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성과보수 환수제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통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 CEO의 임추위 참여 배제와 독립이사 중심의 임추위 구성이 중요하다며, CEO 승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엄정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특히 CEO가 퇴직한 뒤에도 고문이나 자문위원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을 지적하며 "여야와 국민들이 얘기하는 공평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정쟁 사안도 아니고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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