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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李대통령 질타 · 경찰 수사도 '아랑곳'…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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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콕 집은 김병헌 "생명체 아닌 소녀상에 모욕 가능한가"
정의연 "대통령 SNS로 소극적 수사가 빨라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주장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14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행동)·국민계몽운동본부(본부) 집회가 열렸다. 

소녀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원 10여명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기"라는 팻말 등을 들고 고등학교에 설치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매주 수요일 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시위'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계몽운동본부(본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정의연 집회 참가자가 '친일 매국노 처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본부 측 참여자가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기'라는 팻말을 들어 보이는 모습. 2026.01.14 calebcao@newspim.com

이날 행동 집회에는 김병헌 행동 대표도 있었다. 김병헌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겨냥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인물이다.

김 대표는 뉴스핌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생명체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욕이란게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걸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는데, 그건 친고죄"라며 "누가 나한테 고소를 걸어와야 되는데, 고소를 걸어온 적도 없으니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로 "해당 법 제2조의 1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정의돼 있다"면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을, 여가부도 그렇고 정의연도 전부 다 (주체가)일본군이라고 했고, 그러면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취업 사기, 유인, 납치, 인신매매로 끌고 갔다는 말인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계몽운동본부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2026.01.14 calebcao@newspim.com

같은 자리에 있던 이동진 본부 대표는 '위안부 매춘부'라고 적힌 피켓의 문구가 심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도 일본에 대해 감정이 안 좋지만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역사는 바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린 계속 정의연 측에 토론을 제의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쪽에서) 허락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저쪽에서 안 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연 집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연 참가자는 '친일 매국노를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구를 흔들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얼마전 대통령이 SNS에 역사를 부정하는 생각들에 '얼빠졌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갖고 왔다"며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던 게 엄청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한 사무총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부 진전에 대해서는 평가하되,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야기된 문제 전반이 구조적으로 배제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는 과거를 덮는 방식으로는 결코 구축될 수 없다"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논하는 양국 간 신뢰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 대표 측의 토론 제의를 전해 듣고는 "저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의 대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굉장히 문제"라며 "저들은 공인된 역사와 세계적으로도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저질러진 전쟁 범죄였음을 부정하는 이들"이라고 말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 인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 중단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전쟁범죄 책임 등을 요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정기 수요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경희 사무총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26.01.14 calebcao@newspim.com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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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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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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