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6일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 이내에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은행지주를 짚으며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기초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경영 승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 ▲성과 보수체계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네 방향의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와 관련해 그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CEO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서도 그는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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