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가운데,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회장은 "정원 숫자를 먼저 정하는 '속도전'은 숙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증원 이전에 교육·수련 가능성 검증이 우선"이라며 "(지난 의정갈등으로)24·25학번이 겹치는 '더블링' 때문에 현재 예과 1학년(3월 예과 2학년이 되는 학년)은 7625명이 동시에 학습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는 물론 기초의학 실습과 임상실습까지 교육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정원은 장기 변수지만, 교육 붕괴와 지역·필수 공백은 '지금'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백을 이유로 들면서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나는 정원만 내세우는 것은 정책 설계가 아니다"라며 "공백은 지금인데, 해법이 10년 뒤라면 그 사이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의 지역·필수 공백'을 근거로 정원(장기 변수)을 논의하겠다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즉시 실행 대책을 같은 패키지로 내놓아야 정책의 정합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련 단계에서 병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지금 더블링된 학년이 5년 뒤 졸업해 인턴, 전공의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한 해 기준 약 2.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이를 수련시킬 만한 병원과 지도전문의, 수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데 정원을 추가로 늘리면 교육 붕괴가 수련 붕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공개토론회라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개최 2주 전에 사전 안내가 된 것이 아닌 다급하게 안내되어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됐다"며 "토론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근거로 검증했는지와 대학별 운영계획이 공개돼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대학별 교육·수련 수용능력 점검 결과와 보완 계획, 이행 일정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을 위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최소 요건도 제시했다. 조 회장은 "2027~2029 학년별 강의·실습 수용능력과 시간표, 기초·해부 실습의 지도 인력과 안전관리, 임상실습의 실질 참여 보장과 감독 체계, OSCE(객관적 구조화 임상시험)/CPX(임상진료시험) 등 평가 인프라, 전공의 공백 시 보완 계획과 환자 안전 기준, 교육인력·재원 확보 및 점검 결과 공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메시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회장은 "실무 설명에서는 3058명(모집 기준)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을 쓰면 국민이 기준점을 혼동하게 된다"며 "5058명을 감원의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숫자 프레임이 아니라 근거·절차·책임의 시간표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에 즉각적인 패키지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그는 "다만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줄여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체계·수련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정심이 증원을 강행할 경우 우려되는 대규모 의사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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