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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 둔화에 법원 경매사건 12만1261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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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만7459건, 23년 10만1150건, 24년 11만9312건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25년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가 12만12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2022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7만7459건, 2023년 10만1150건, 2024년 11만9312건, 2025년 12만1261건 등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매사건 증가에 따라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경매계를 증설하는 등 대응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388개였던 경매계는 2026년 1월 기준 411개까지 늘었다.

대법원은 경매사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관된 사건을 줄이는데 집중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임차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HUG 사건은 2025년 기준 1만1663건으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약 1만8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국 HUG 사건의 70%가 집중되는 3개 법원(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 경매참여관 등 담당 인력을 증원했다.

그 결과 사건처리 기간은 6개월(16개월→10개월) 가량 단축됐으며, 처리건수는 260%나 증가했다.

동시에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도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 회수금액은 8713억 원에서 1조2399억 원까지 42%나 늘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HUG 사건 전담경매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담경매계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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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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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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