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잇단 시민 총격 사살 사건이 미 의회의 예산 전쟁으로 비화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시민 2명을 사망케 한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예산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다.

26일(현지시간) CNBC와 C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에서 DHS 예산을 제외하거나 전면적인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상원 민주당은 현재의 DHS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도 미네소타에서 ICE가 저지른 노골적인 만행과 끔찍한 영상을 똑같이 목격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강경 모드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잇단 참사 때문이다. 지난 24일 ICE 요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여성을 도우려던 시민 알렉스 프레티를 제압한 뒤 최소 10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이는 지난 7일 같은 지역에서 르네 굿이 ICE 요원에게 사살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레티가 총으로 위협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현장 영상에서 프레티의 손에는 총 대신 휴대전화만 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슈머 대표는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은, 공화당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면 개혁 작업에 동참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교육 등과 묶인 DHS 예산…공화 "분리 처리 없어"

전체 12개 세출 법안 중 6개는 이미 처리됐지만 남은 6개 법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나로 묶인 '패키지' 형태다. 이 패키지에는 DHS뿐만 아니라 국방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무부 등 핵심 부처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 즉 민주당이 DHS 예산을 막으면 국방비와 복지 예산까지 줄줄이 멈춰 서게 되는 셈이다.

공화당은 DHS 예산 분리나 삭감은 없다는 입장이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전날 CNBC에 "정부 예산이 이번 주말 만료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을 겪을 순 없다"면서도 "우리는 계획대로 (DHS가 포함된) 예산안을 밀어붙일 것이며 민주당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시한은 오는 30일 자정이다. 그때까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일부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미 정부가 셧다운을 맞이할 확률은 82%를 가리키고 있다.

이번 예산 패키지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상원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의 찬성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현재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선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미 연방정부는 양당이 이른 바 오바마케어(ACA) 예산에 합의하지 못 하면서 역사상 최장기인 43일간의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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