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양자택일을 앞둔 검사들이 선택을 유보하며 휴직이나 해외연수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직 해체 전후 '일단 비를 피하자'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청도, 중수청도 내키지 않은 검사들이 연수나 육아휴직을 신청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인원들이 더러 있다"며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잠시동안 피해 있으려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청의 계보를 잇는 공소청을 선택하려는 검사들이 여전히 다수"라면서도 "그들 역시 조직이 없어지니 울며 겨자먹기로 움직이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안갯속인 공소청·중수청 운영안 역시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수청 수사사법관의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 ▲확대된 중수청 수사 대상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검찰총장 명칭 유지 문제 등 쟁점이 산적한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내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이 '검찰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더욱이 올해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검찰개혁 논의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 남은 시간은 반 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소청·중수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몸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인식이 검사들 사이에서 점차 공유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풀이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한다"며 "다만 아직 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문제가 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이후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란 내부적 기대가 있었는데, 항소포기 이후 이 마저도 없어졌다. 검찰 내부에 무기력증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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