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교원단체가 "형식적인 보완에 그쳤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는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항목 글자 수 축소 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로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선택과목에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교원3단체는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 유지가 최성보 형식화 고착을 우려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최성보는 교육적 개입이 아니라 제도 요건 충족 절차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유형이나 지역에 따른 미이수 학생 비율 격차가 크지만 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격차 심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학업 성취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가 공통과목에만 그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선택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은 입시용으로 변질돼 교사 업무가 과중하다"며 "특히 학점제로 인해 기재량이 3분의 1 이상 늘어나 학생별 3000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학생 부담 완화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교원3단체는 "진로 선택과목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내신 유불리가 과목 선택을 좌우하고 있다"며 "결국 내신 유리 학교 쏠림과 사교육 컨설팅 확산으로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3단체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출결 문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비현실성, 업무과중 등의 현장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긍정 사례가 과대 대표되고 다수 학교의 구조적 어려움은 정책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교육부는 서류상의 대책에 그치지 말고 교원단체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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