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전임교원을 증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지역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2005년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됐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발판 삼아 지역 국립대 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우수 인력 확보, 인프라 첨단화, 교육·연구 투자 확대, 재정 기반 마련,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이 교수 신분을 유지한다. 전임교원을 증원하고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국립대 병원이 진료 기관을 넘어 연구에 공공 책무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조성도 실시한다.

인프라 첨단화를 위해서는 올해 812억원을 투자해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한다. 142억원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도 지원한다. 노후된 병원에 대해서는 신축과 이전도 추진한다.

교육·연구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자한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특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 기능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 최상위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특별회계, 정책 수가도 병행해 보상 수준도 올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 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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