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공급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할 것과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완화, LTV(담보인정비율) 70%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계를 집중 점검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 대책이 공공 부지를 활용한 3만2000호 공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서울의 주택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주민 민원, 환경·교통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최대 8000호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1만 호를 발표했고, 태릉CC 부지는 서울시의 재검토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애로사항도 집중 논의됐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 예정 정비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 약 3만1000호 사업장에서 이주비 증가와 자금 조달 곤란으로 이주 지연과 사업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북지역 등까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206곳 약 13만5000호에서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 개정 필요사항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된 지역은 현금 기부채납도 허용하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이주비를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LTV 70%로 확대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한 총 31만 호의 주택을 서울 도심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제안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