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장관과 별도 양자회담 예정
관세·DMZ법·쿠팡 등 갈등 현안 논의
"합의 이행에 대한 美 우려 해소에 초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미 당국이 이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장관은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 방안이 논의될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과 한국·호주·인도 등이 초청됐다.
하지만 조 장관의 이번 방미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보다 더 주목받는 일정은 3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루비오 장관과의 양자회담이다. 한·미 외교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미 관계가 경제·통상·안보·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삐걱거리는 현안을 안고 살얼음판을 걷듯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재인상 선언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관세 협상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 발등의 불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양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현재의 한·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는 지난달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3일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 이슈 관련해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팩트시트에 명시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같은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한·미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 문제'도 한·미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요소로 등장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7일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밴스 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경고'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한국도 다른 동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프랑스에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비판한 캐나다는 초청 대상에서 공개적으로 배제했다. 한국에 대한 초청장은 사실상 '참여 압박'과 마찬가지다.
순항하던 한·미 관계 이면에 잠복해 있던 여러가지 충돌 요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위기감도 커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관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서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문제는 주로 양측의 통상 당국 간 협의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한·미 관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간 이견은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행하는 속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