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일본의 개헌 추진이 중국의 극렬한 반발을 촉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홍콩 매체 SCMP는 10일 보도를 통해 중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을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어떠한 변경 움직임에도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전부터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바꾸려는 핵심 헌법 조항은 제9조다. 제9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조항으로 일본이 전쟁과 무력 해결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면, 자위대는 군대로 격상되며, 일본은 국제 분쟁에 무력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유사시 대만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며,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개헌은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된다.
그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개헌을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쉬웨이쥔(徐偉俊) 남중국공업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행할 조치로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력시위, 동해에서의 중·러 해상 연합훈련 등 군사적인 대응을 비롯해 희토류 완전 금수 등 경제적인 대응 등이 거론된다.
홍콩중문대 국제관계학과의 호리우치 토루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일 관계는 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SCMP는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상원에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의 상원은 자민당이 소수당이며, 개헌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 선거는 2028년 예정돼 있다.
한편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 집권 당국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걷기를 촉구합니다."면서 "중국의 대(對)일본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선거 결과에 의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중일 관계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린 대변인은 "중국 인민은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으며, 다양한 반중 세력의 도발과 망동에 반격하고 좌절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다는 점을 일본 집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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