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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압승] 중·러와 대립 격화, 동북아 파고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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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이끄는 자민당 개헌선 확보
험악해진 중일관계 단기 개선 난망
중일 갈등 고조로 동북아 정세 긴장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중일 관계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대국화를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만큼,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과 중·러 사이의 갈등 수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와 환구시보 등은 일본 총선 결과를 9일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들은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유신회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316석의 의석을 획득했으며 유신회가 36석을 차지했다고도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선거 결과만을 간결하게 전했을 뿐,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섰다는 점은 전하지 않았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이끌어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유사시 대만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 했고,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은 해당 발언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비난했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일본 자민당이 개헌을 시도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킬지에 대해 높은 경계감을 보였다.

이후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통보하고,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반중 선명성을 내세웠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이 압승을 한 만큼, 악화된 중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팡중펑(龐中鵬)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집권당은 선거 승리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이웃 국가를 희생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시사평론가 탄하오쥔(譚浩俊)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배경으로 더욱 강한 반중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명확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더욱 엄격한 반격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분간은 중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시사 평론가인 이천(亦忱)은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개헌안이 상원(참의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투표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만당의 개헌안 발의만으로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이 정치국위원과 쇼이구 서기가 1일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국외교부]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군사적 강경 노선에 고삐를 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양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중러 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확인했다.

왕이 정치국 위원은 "현재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며, 중러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 문제에 대한 상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이구 서기 역시 "적대 세력이 대만 해협을 해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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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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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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