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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년친화 민주당으로 체질 개선"…'1030 정책단' 구성 4대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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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민주당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했다.
  • 청년화 위한 1030 정책단·청년당정협의·장관급 청년정책위 신설 등 청년정책 강화안을 내놨다.
  • 대통합추진단·AI 숙의 민주주의·시스템공천 혁신단으로 연대 확대와 당원주권·공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30 정책단' 구성·장관급 청년정책위 추진 등 대대적 '청년화' 선언
'이기는 대통합'·'AI 숙의 정당'·'시스템 공천 혁신' 당 체질 개선 로드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당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당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비전 경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전환하겠다"며 당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4대 혁신 플랜은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진짜 당원주권 정당 ▲공정한 시스템 공천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7.15 mironj19@newspim.com

◆ "10대 후반부터 포괄"…당대표 직속 '1030 정책단' 상설화

김 전 총리는 첫 번째 최우선 과제로 당의 대대적인 '청년화'를 꼽았다. 그는 "청년친화적 민주당으로 면모를 일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당대표 직속의 '1030 정책단'을 전대 직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030 정책단은 청년 관련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들(중진 포함)로 구성된 상설 의원단이다. 기존 청년·대학생위원장 1명이 정책을 전담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10대 후반의 투표근접 세대부터 30대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김 전 총리는 총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당 청년기구가 상시 토론하는 '청년당정협의'와 범부처 '청년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배석하는 초당적 기구로 운영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범부처 청년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청년정책위원회' 신설도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무산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대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 몫 1석을 축제형 선출 방식을 통해 청년에게 배정하고, 향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차기 전대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에 청년 진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예산 자율권을 50% 이상 보장하고, 청년정치 특별기금을 설치해 청년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15 mironj19@newspim.com

◆ '이기는 대통합'과 'AI 숙의 민주주의' 도입

두 번째 과제인 '이기는 대통합'을 위해 김 전 총리는 "민생, 실용, 확장 노선 위에 전방위적 연대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민주당원과 조국혁신당원이 찬성하고,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이 유지되면 합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대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1인 1표를 넘어 '1인 1주권'을 실현하는 '숙의주권 AI 문화정당'을 제안했다. 독일식 정당민주주의를 참고해 정보와 토론이 담보되는 '숙의형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하고, AI 중재 기능을 활용한 대규모 비방 제로(zero)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은 정책 기능을 당 정책위로 이관하고, 선거전략과 정당혁신에 집중하는 '연속집권플랜본부'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공천 혁신단'을 출범시킨다. ARS 경선 조사 과정 및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하고, 후보자의 도덕성·정당 활동 참여도를 검증하는 공직후보 자격시험제를 강화하는 한편 원샷 선호투표를 도입해 경선 피로도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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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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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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