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연이 지목되면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와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규제 완화의 변수로 꼽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규제로는 조합원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주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사업 기간 장기화와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들이 사업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대출이다.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이 제공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LTV 40%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억원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가 0%로 사실상 이주비 대출이 제한돼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이뤄져야 조합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고 철거 및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사업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며 "서울시 2249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실제 시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약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지인 신길2구역의 김명희 위원장은 "사업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도심 개발사업은 기존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돼야 철거가 가능하고, 철거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으며,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보다 완화해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LTV 규제 완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뒤따를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부담 증가는 나타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급 부족 문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정비사업 추진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나오느냐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LTV 규제가 완화된다면 폭은 정부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