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한 가운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총리는 12일 국회에 있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실을 기습 방문해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도대체 몇 군데서 통합이 되는 것인지 정부도 가늠해야 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을 할 때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기왕 국회에서 행정통합 입법을 진행하신다면 (지역별로) 다 같이 공통분모를 갖고 진행하는게 더 낫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원장이 재정 계획을 최대한 입법 사항으로 넣어달라고 강하게 채찍질하신다고 들었다"며 "일단 공통 부문을 넣어 법을 통과시킨 뒤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의 특례로 처리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통합법이 중요 법안으로 진행되고, 국회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부도 계획에 맞춰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말씀드렸으니 저희를 믿고 협의해 달라"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시도 통합이 광주·전남뿐만이 아니고 대구·경북, 대전·충남까지 이어지는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잘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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