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등 불거져… 양국 방산업체, 사업 주도권 놓고 첨예한 마찰도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2월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과 프랑스가 10년 전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차세대 미래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 동안 사업 주도권 등을 놓고 프랑스 주력 방산업체인 다소항공과 독일 측 파트너인 에어버스가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 전투기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메르츠 총리는 18일(현지 시간) 독일 정치 팟캐스트 '마흐트베흐셀(Machtwechsel)'에 출연해 "프랑스·스페인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더 이상 독일의 군사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FCAS의 핵심인 차세대 전투기가 독일 연방군보다는 프랑스 군의 요구에 더 맞춰져 있다면서 "프랑스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원하지만 독일 군은 그런 전투기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간의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제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 두 대를 만들 힘과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만들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르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유럽 방위 협력의 대표적 상징으로 홍보돼 왔던 FCAS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다.
FCAS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프로젝트 출범 사실을 공동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무인 원격 기체와 이들을 연결하는 전투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합·운용하는 개념의 미래형 공중전 전투체계이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유로(약 170조원)에 달한다.
2019년 6월 스페인이 합류하면서 3국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예정대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오는 2040년부터 프랑스의 주력 기종인 라팔과 유럽 주요국의 유로파이터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 주도권을 놓고 다소항공이 독일·스페인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다소 측은 자신이 전투기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공급업체 선택과 국가 간 작업 분배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겠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3국이 똑같이 결정권을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다소는 자신들이 주요 결정권을 독점하겠다고 것이다.
다소 측은 심지어 "독일과 스페인 쪽 파트너 도움 없이도 단독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당초 FCAS는 작년 말까지 전투기 시제품을 제작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공동 프로젝트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공동 해법을 만들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원하는 전투기 사양이 다르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각국 공군이 함께 협력해 사양을 조율해 왔다"며 "전투기 중량은 15톤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독일군은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프랑스와 같은 형식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엘리제궁도 성명을 통해 "세 참여국의 군사적 요구는 변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프랑스의 핵 억지 임무와 미래 항공기의 다른 임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FT는 "메르츠 총리는 FCAS 갈등을 전투기 사양 차이에서 비롯된 실무적 문제로 설명했지만 이런 점은 2017년 프로젝트 출범 당시부터 이미 명확했다"며 "프랑스는 처음부터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가벼우면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