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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1심 무기징역에 "주권자 적으로 삼은 권력, 결코 용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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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기생 정치 막 내려야"…보수 쇄신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보수진영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이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눈밭에서 90도로 숙이던 허리가 180도 돌아서는 데는 금방이었다"며 "그 하찮은 민첩함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르다"며 "강제와 자발 사이에는 역사가 결코 혼동하지 않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자유주의와 과학기술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며 "음모론으로 결집하고 안티테제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에 새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오늘 이후 보수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며 "건강한 보수가 없는 나라에서 건강한 진보도 설 수 없고, 건강한 경쟁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국민은 언제나 패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수에는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저력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신념이 있다"며 "그 유산이 내란에 부역한 이들의 손에서 탕진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신당이 하려는 일은 보수진영에 잠시 깃들었던 검찰주의식 한탕주의의 망령을 외과수술적으로 덜어내고, 보수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택지로 서도록 그 길을 묵묵히 닦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 앞에서 더더욱 엄중한 마음을 다잡는다"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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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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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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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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