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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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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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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트리니 리서치가 23일 AI 디스토피아 보고서를 공개했다.
  • 보고서는 2028년 AI로 인한 실업률 10.2%, S&P 38% 하락 등 경제 붕괴를 상세히 다뤘다.
  • 뉴욕증시는 배송·결제·소프트웨어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인공지능(AI)이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불러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룬 보고서 한 편이 23일(현지시각) 뉴욕증시를 타격했다.

AI 분석업체 시트리니 리서치가 공개한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 보고서는 이날 뉴욕증시의 배송·결제·소프트웨어주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래는 해당 보고서의 AI 번역문이다. 

☞ 보고서 원문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 미래에서 온 금융사적 사고 실험

서문 (Preface)

만약 우리가 AI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 맞아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경제에는 부정적이라면 어떨까?

아래 내용은 시나리오일 뿐, 예측이 아니다. 이는 '약세 공포(pessimistic bear porn)'나 AI 디스토피아 팬픽션이 아니다. 이 글의 유일한 목적은 상대적으로 덜 탐구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 알랍 샤(Alap Shah)가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함께 답을 브레인스토밍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했으며, 그가 작성한 두 개의 다른 글은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AI가 경제를 점점 더 이상하게 만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왼쪽 꼬리 위험(left tail risks)'에 대해 더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2028년 6월의 CitriniResearch 매크로 메모로, 글로벌 지능 위기(Global Intelligence Crisis)의 진행 과정과 여파를 상세히 다룬다.

<매크로 메모 (Macro Memo)>

풍부한 지능의 결과 (The Consequences of Abundant Intelligence)
CitriniResearch

2028년 6월 30일 (2026년 2월22일이 아니다)

오늘 아침 실업률은 10.2%로 나왔고, 예상치보다 0.3% 높았다. 이 수치에 따라 시장은 2% 하락했고, S&P는 2026년 10월 최고치 대비 누적 하락폭이 38%에 달했다.

트레이더들은 무감각해졌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면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했을 것이다.

단 2년. "국소적(sector-specific)"이고 "제한적(contained)"이던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라온 경제와 더 이상 닮지 않은 경제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뿐이었다.

이번 분기 매크로 메모는 위기 이전 경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즉 사후 분석(post-mortem)이다.

당시의 황홀감은 명백했다.

2026년 10월까지 S&P 500은 8000에 근접했고, 나스닥(Nasdaq)은 30,000을 넘어섰다.
인간 노동의 불필요성(human obsolescence)으로 인한 초기 대량 해고 물결은 2026년 초에 시작되었고, 해고가 가져야 할 결과를 정확히 가져왔다.

마진은 확대되었고, 수익은 상회했으며, 주가는 랠리했다. 기록적인 기업 이익은 AI 컴퓨팅에 다시 투입되었다.

표면상의 수치는 여전히 좋았다. 명목 GDP는 연율 기준으로 반복해서 중고 자리 숫자 성장률(mid-to-high single-digit)을 기록했다. 

생산성은 급증했다. AI 에이전트 덕분에, 1인당 실질 생산량(real output per hour)은 195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잠도 자지 않고, 병가를 쓰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필요 없었다.

컴퓨팅 자산의 소유자들은 노동 비용이 사라지면서 부가 폭발했다. 한편, 실질 임금 성장률은 붕괴했다.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기록적인 생산성을 자랑했지만,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저임금 직무로 밀려났다.

소비자 경제에 균열(cracks)이 생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고스트 GDP(Ghost GDP)"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이는 국가계정에는 나타나지만 실제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않는 생산(output)을 의미한다.

모든 면에서 AI는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시장은 AI 그 자체였다. 문제는… 경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명백했어야 했다.

북다코타(North Dakota)의 단일 GPU 클러스터가, 미드타운 맨해튼(Midtown Manhattan)의 10,000명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던 산출(output)을 만들어내는 것은, 경제적 만병통치(economic panacea)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팬데믹(pandemic)에 가까웠다.

화폐 유통 속도(velocity of money)는 정체되었다. 당시 GDP의 70%를 차지하는 인간 중심의 소비자 경제는 시들었다. 기계가 소비재를 얼마나 구매하는지 물어봤더라면, 아마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힌트: 0이다.)

AI 역량은 향상되었고, 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 운영되었으며, 화이트칼라 해고는 증가했다. 해고된 노동자는 지출을 줄였다. 마진 압박으로 기업은 AI에 더 많이 투자했고, AI 역량은 다시 향상되었다…

자연스러운 제동이 없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였다.인간 지능 대체 스파이럴(human intelligence displacement spiral).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수익력(그리고 합리적으로는 소비력)도 구조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들의 소득은 13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시장의 기반이었고, 이에 따라 언더라이터들은 프라임 모기지가 여전히 안전한 자산인지 재평가해야 했다.

17년간 진정한 디폴트 사이클이 없었던 덕분에, PE 지원 소프트웨어 거래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민간 기업들은 ARR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가정했다. 2027년 중반 AI 붕괴로 인한 최초 디폴트 물결은 이 가정을 위협했다.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국한되었다면 관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2027년 말까지, 중개(intermediation)를 기반으로 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인간의 마찰(friction)을 수익화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붕괴했다.

시스템은 결국 화이트칼라 생산성 증가에 대한 상관된 베팅의 긴 데이지 체인(daisy chain)임이 드러났다. 2027년 11월의 폭락은 이미 존재하던 모든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가속화했을 뿐이다.

우리는 거의 1년간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길 기다려왔다.

정부는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정부가 어떤 구제(rescue)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는 줄어들고 있다.
정책 대응은 항상 경제 현실보다 늦었지만, 포괄적 계획의 부재는 이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deflationary spiral)을 가속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어떻게 시작되였나 (How It Started)

2025년 말, 에이전트 기반 코딩(agentic coding) 도구가 기능(capability) 면에서 도약(step function jump)을 했다.

Claude Code나 Codex를 다룰 줄 아는 능숙한 개발자는 이제 몇 주 만에 중형 SaaS 제품의 핵심 기능을 복제할 수 있었다. 완벽하거나 모든 엣지 케이스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CIO가 연간 50만 달러 갱신 계약을 검토하면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였다.

회계 연도(fiscal year)는 대부분 달력 연도와 일치하므로, 2026년 기업 지출은 2025년 4분기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당시 "에이전트 AI"는 아직 유행어에 불과했다.

연중 검토(mid-year review)는 조달팀(procurement teams)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첫 시점이었다.

어떤 팀은 자체 내부 팀이 수 주 만에 수십만 달러 SaaS 계약을 재현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다.

그 여름, 우리는 Fortune 500 기업의 조달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예산 협상 사례를 하나 이야기했다. 영업 사원은 작년과 같은 플레이북(playbook)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5% 가격 인상, 표준 "귀사의 팀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설득 멘트였다. 그러나 조달 관리자는 그가 OpenAI와 협의하여 "전방 배치 엔지니어(forward deployed engineers)"가 AI 도구를 활용해 공급업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결국 계약은 30% 할인으로 갱신되었다. 그는 이것이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Monday.com, Zapier, Asana와 같은 SaaS 롱테일(Long-tail)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롱테일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스택(enterprise stack)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노출은 분명했다. 그러나 기록 시스템(systems of record)은 붕괴에서 안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ServiceNow의 2026년 3분기 보고서까지, 자기참조(reflexivity)의 메커니즘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SERVICENOW: 순 신규 ACV 성장률(Net New ACV Growth) 23% → 14% 둔화; 인력 15% 감축 및 '구조적 효율화 프로그램(structural efficiency program)' 발표; 주가 18% 하락 ( 블룸버그, 2026년 10월)

SaaS가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내부 개발을 통해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여전히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존재했다. 하지만 내부 구축이 옵션으로 존재했고, 이는 가격 협상에 반영되었다.

더 중요한 점은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AI 덕분에 새로운 기능 개발과 출시가 쉬워지면서 차별화(differentiation)가 무너졌다. 기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시작했다.
신생 경쟁자들과도 칼날 싸움(knife-fight)을 벌였다.

에이전트 코딩 능력의 도약 덕분에, 레거시 비용 구조가 없는 신생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이 시스템들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 nature)은 이 보고서 전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ServiceNow는 좌석(seat)을 판매한다. Fortune 500 기업이 인력 15%를 줄이면, 라이선스도 15% 취소된다.
고객의 마진을 증가시키는 AI 기반 감축이, 회사 자신의 수익 기반을 기계적으로 파괴했다.

워크플로 자동화(workflow automation)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나은 워크플로 자동화로 인해 붕괴되고 있었고,
그들의 대응은 인력 감축 후 절감액으로 붕괴를 일으킨 기술에 재투자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앉아 천천히 죽기를 기다려야 했을까? AI로 인해 가장 위협받는 기업들이 AI를 가장 공격적으로 채택했다.

뒤돌아보면 명백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적어도 필자에게는). 역사적 붕괴 모델은 기존 기업이 신기술을 저항하고, 민첩한 신규 기업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천천히 사멸한다고 말한다. Kodak, Blockbuster, BlackBerry가 그런 예다.

하지만 2026년 상황은 달랐다. 기존 기업들은 저항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다. 주가가 40~60% 하락하고 이사회가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AI 위협 기업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다.

인력을 줄이고, 절감액을 AI 도구에 재투자하며, 그 도구를 사용해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산출을 유지했다.

각 기업의 개별 대응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집합적 결과는 재앙적이었다. 인력 절감으로 절약된 모든 달러가, 다음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AI 역량으로 흘러 들어갔다. 

소프트웨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SaaS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찍었는지 논의하는 동안, 자기참조 루프(reflexive loop)는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를 벗어나 있었다. ServiceNow의 인력 감축 논리를 정당화하는 동일 논리가 화이트칼라 비용 구조가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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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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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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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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