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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복지부 "대장내시경 검진 도입 45세부터 10년 주기 검토…46·47세 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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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4일 대장내시경을 45~74세 10년 주기 1차 국가검진으로 2028년 도입 목표를 밝혔다.
  • 폐암 검진 대상 연령·흡연력 완화 논의 중이며 조기진단율 60% 달성을 위해 저소득층 홍보를 강화한다.
  • 지역암센터 장비 지원에 내년 97~98억원 배정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를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정보 접근 강화…조기진단율↑
"폐암 대상 확대, 연령·고위험 기준 조정"
"지역 간 의사 역량 차이, 표준 진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대장내시경 도입 방향에 대해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도입 시) 46·47세가 된 분들이나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관련 일문일답.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뉴스핌 DB]

-폐암 검진 대상 확대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폐암검진은 저선량 CT로 하고 있는데, 검사비가 꽤 높은 편이다. 현재 대상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이다. 대상이 상당히 좁다고 볼 수 있다. 이 대상을 연령이나 흡연력 기준을 완화해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고 폐암 검사 대상과 수검자 수를 늘리자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도입하면 2028년부터 50세 이상은 분변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내시경을 하는 것인가. 그 이하 연령은 어떻게 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현재는 50세부터 분변잠혈검사를 1차로 하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제 권고에 맞춰 45세부터 74세까지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행 시점을 2028년 정도로 보고 있다. 정상이라면 45세에 한 번 받고 10년 후에 다시 받는 구조다. 45세가 되는 분들은 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도입 시) 이미 46·47세가 된 분들이나 그 사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둘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조기 진단율을 57.7%에서 6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추진 방안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조기진단율은 결국 암 검진에 얼마나 제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 암검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기진단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낮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층은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 일상생활 여건 때문에 검진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

-지역 암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내년도에는 1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97억원에서 98억원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공공 관련 예산은 별도로 논의 중이라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여지도 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지역 암센터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서울을 제외한 17개 시도에 모두 있나
(장재원 질병정책과) 현재 지역암센터는 총 13개소다. 광주·전남은 1개 센터가 두 지역 전체를 커버하고, 대구·경북도 1개 센터가 양 지역을 함께 담당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세종 두 곳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17개 시·도 모두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은 화순전남대병원이 권역 전체를 잘 커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보고, 계획상 추가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변하면 검토하겠지만 제5차 계획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 지역 간 의사 진단·치료 역량 차이도 문제다. 이에 대한 방안은 
​▲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의사 역량 격차 문제는 실제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특히 암·중증질환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암 정책과 별개로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병원 간 진단 차이는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전국 어디서든 표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지역암센터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정도 됐다. 처음에는 100억원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후 예산이 충분히 늘지 않아 암 환자 돌봄 중심 역할에 머물렀고 진료 역량 향상에는 미흡했다. 작년부터 다시 장비 구입을 지원하면서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려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믿고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암센터와 국립암센터가 표준 치료가 무엇인지 서로 교류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수준의 공동연구를 하면서 표준치료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암 분포가 조금씩 다르다. 경북은 담도암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환자들은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담 창구 방향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국민은 실제로는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해한다. 이런 것을 모두 1:1 상담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정보 플랫폼과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니 그럴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코로나 시기에는 상담창구가 꼭 필요했지만, 책임 문제 때문에 앞으로 상담창구의 직접적인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암 지식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 대상자의 20%만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더 높아지지 않는 게 문제다.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려면 기관 수도 늘어야 하는데 인프라 확대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암 관리계획을 세울 때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에 방점을 뒀지만, 치료가 안 되고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분들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인데 그간 계획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그래서 호스피스 인프라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상 암 검진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나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지금은 대부분 리플릿이나 방송·라디오 광고 등 일반적인 홍보만 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특화해 홍보하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

-일본·영국은 암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가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환자가 지역 암센터·보건소·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한국은 주치의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치료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속 팔로업 받으러 가는 구조다.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팔로업만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병원으로 연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편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넣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를 지역으로 연계해 치료·관리받도록 하는 모델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더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형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암관리계획만의 문제라기보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과제라 네트워크·연계체계와 정보 공유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장재원 질병정책과장) 암 치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스트 케어, 암 생존자 관리계획에 따라 1차 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올해·내년 중에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연계 관리모형을 설계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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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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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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