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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급부상 속 김어준 구독자↓...정치지형 바꿀 온라인 권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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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립 구도와 직결...인터넷 커뮤니티 양분
합당 무산 과정 영향력...입당 독려 포스터 게시
뉴스공장 구독자 3만 감소...힘 실은 합당 무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의 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측과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비당권파의 갈등이 지지층 갈등으로 번졌다. 특히 대선 전후로 등장한 뉴이재명 세력이 여권 분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이재명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원으로 유입돼 본격적으로 형성된 더불어민주당 내외의 지지층이다. 전통적인 노무현·문재인 및 586 운동권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지지층과는 달리 중도층 및 비운동권, 청년 세대들을 아우르는 지지층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들은 내란 극복 등 정치 색채보다는 실용주의 측면에서 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의 고공행진을 하는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에 머무는 '디커플링'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이재명의 등장이 촉매제가 된 여권 분화는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친청(친정청래)계를 견제하면서 친명 측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한때 여의도 대통령으로 통했던 정 대표와 충정로 대통령으로 명명됐던 대표적인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제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최근 이들의 민주당 입당 독려 포스터가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정체성을 스스로 "당이 아닌 이재명만 지지하는 실용주의 지지자들"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정 대표 체제를 자기 정치를 하느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사법 개혁 등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정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배경이다.

뉴이재명은 향후 대표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명심(이 대통령 생각)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명심 쪽 후보를 밀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8월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 커뮤니티서 갈라진 지지층 = 지지층이 갈라진 것은 이번이 시작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전당대회 후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권을 쥔 것은 정 대표였다. 이후 정 대표와 청와대 측이 사법 개혁 등 각종 개혁 방향과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한층 심화했다.

특히 정 대표 측과 비당권파가 1인1표제와 합당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지지층의 갈등 구조도 고착화했다. 정 대표를 미는 강경 지지층은 1인1표제에 힘을 실어 결국 이를 관철했다. 뉴이재명을 포함해 친명 쪽 지지자들은 비당권파의 합당 반대에 힘을 보태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지층의 대립이 격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2.25 pangbin@newspim.com

급기야 친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 대표가 강제 퇴출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한때 이장을 했고, 민주당 의원 다수가 가입한 네이버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지난 22일 투표를 통해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켰다. 투표자 1231명의 81.3%(1001명)가 찬성하고 18.7%(230명)만이 반대했다.

친청 성향으로 알려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선 뉴이재명을 '뉴수박'이라고 비난했다. 수박은 진보 온라인 세상에서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를 의미하며 노선이 다른 인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다. 친명 성향으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는 친청 성향 지지자를 '딴천지'라고 힐난했다. 딴지일보와 신천지를 합해 만든 조어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사실상 적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당권 등 구체적인 정치 권력과 맞물리면 양 진영이 치유 불능의 대립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명 지지자들의 정 대표 퇴출이 그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계는 자신들의 입지 확대에 이들의 지지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이 굳건해져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에 이어 재집권하기 위해선 이분들과 함께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친청계 측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측은 실체가 없는 뉴이재명을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배후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로 규정해 배제하고 자신들만으로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라며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로 진보 진영의 결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당내 이념 지향을 뉴와 올드로 나누는 이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칫 도를 넘을 경우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친명 핵심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도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을 보면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적이면서 유능하고, 효과성을 보여주는 정치에 동의하는 분들 아니냐"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확장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뉴이재명'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갈라치기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를 통해) 당내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염려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계파 정치를 운운하거나 아니면 '뉴수박', '뉴이재명' 이런 식으로 (세력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 뚜렷해진 의원들 갈등 구조 = 지지층 분화는 의원들의 대립 구도와도 직결돼 있다. 당내 첨예한 갈등이 이들의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권이 교묘하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 측과 비당권파는 1인1표제와 합당을 놓고 정면 충돌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기선을 제압한 것은 정 대표였다. 1인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의미 있는 정치적 승리였다.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부족한 정 대표 입장에서는 강세인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 대표가 전격 합당을 제안하는 등 합당을 밀어붙인 것은 그 연장선상이었다. 합당이 성사됐다면 정 대표는 대표 재선을 위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이를 잘 아는 비당권파는 조기 합당 반대에 사활을 걸었다. 결국 비당권파는 합당 무산을 통해 정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다. 정 대표는 올 8월 전당대회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비당권파는 내부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1표제와 합당 갈등의 밑바탕에는 당권 싸움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한 힘겨루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대립 과정에서 공격수들이 부상했다. 비당권파의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과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이 정 대표 견제의 선봉에 섰다. 정 대표 측의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이 뉴스 인물로 부상했다. 이들 중 일부는 8월 전대에서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재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된 권리당원의 지지를 업고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사법 개혁 등 각종 개혁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주도해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권리당원의 움직임이 대표 경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당권파 측은 의원의 압도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 중심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의원 모임'이 결성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친청과 각을 세워 온 이건태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임에는 의원 105명이 참여했다. 숫자로 보면 당 의원의 3분의 2다. 사실상 당내 다수당이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친명 의원이 다수인 것은 맞다. 향후 당권 경쟁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유튜버의 영향력 약화와 향후 권력 향방 = 정치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정치판의 현실이다. 정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결정적이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이제 직접 당원이 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런 목소리가 온라인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로 발전했고,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 정도가 아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집권 세력의 결정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이른바 팬덤 정치를 통해 온라인 권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온라인 권력이 의원들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수준이 된 것이다.

온라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튜버들이 권력 실세로 급부상한 배경이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다. 지난 총선 때 김 씨 유튜브에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경쟁적으로 출연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주요 정책의 방향타가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했다. 일각에서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김 씨의 영향력이 최근 다소 약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해온 정치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거의 유일했으나 최근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최근 YTN 라디오에서 일각의 '합당 기획설'에 대해 "김어준 씨가 당 대표라도 되나"라는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합당 무산 과정도 김 씨의 김을 빼는 역할을 했다. 뉴이재명 등이 강력히 반대한 반면 김 씨가 힘을 실었던 혁신당과의 합당이 결국 무산됐다. 뉴이재명은 합당에 반대한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을 적극 응원했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합당을 반대하라는 문자 폭탄도 쏟아냈다. 이들의 입장이 합당 무산의 결정타는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씨는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진 전준철 변호사 추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나 별다른 힘을 받지 못했다. 정 대표는 두 차례나 사과해야 했다. 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난달 231만 명을 넘어섰으나 이달 15일 228만 명대로 줄었다. 25일 현재 228만 명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뉴스공장의 구독자 감소는 이례적이다.

지지층의 분화로 여권의 온라인 권력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대립 구도와 맞물린 지지층 목소리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의 구조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로운 팬덤의 등장으로 김 씨 등 유튜버의 영향력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들의 영향력은 정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강하게 민 인사가 권력의 중심에 선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 존재감이 약해질 것이다. 그 시험대가 8월 전대다. 과연 누가 웃게 될지는 경선 결과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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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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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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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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