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래, 시의회] ④현장민원관과 '규제없소'...서울시민의 시의회 사용법

기사입력 : 2026년02월28일 07:05

최종수정 : 2026년02월28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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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일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맞춰 현장민원담당과 신설 등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지난해 민원 1485건 중 239건 현장 조사와 266건 간담회를 통해 버스정류소 의자 설치 등 개선을 이끌었다.
규제없소 프로젝트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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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자부터 보행로 개선까지…시민 제안이 바꾼 서울
생활 속 불편 해결 창구 넓혀…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도 운영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있다.

현장 민원 담당과 신설을 통한 직접 현장 조사, '규제없소'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일상 속 불편과 행정 문제를 직접 의회에 전달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현장민원과는 동작구 교통행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대림초등학교 버스정류소에 간의 의자를 설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직접 현장 조사하는 '현장 민원관' 제도...버스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부터 지하보도 조명 개선까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존 민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현장 민원관'을 신설하고 시민 밀착형 민원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24년 1개 팀 4명이었던 조직을 4개 팀 13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명칭을 '현장민원담당과'로 변경하고, 3개 팀 14명으로 인원을 증원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의회신문고나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민원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의회신문고는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부서로 넘기는 방식과 달리, 현장민원담당과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갈등 사안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처리 결과는 의회신문고에 게시된다.

지난해 접수된 1485건의 민원 가운데 현장민원담당과는 239건의 현장 조사를 하고, 266건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민원담당과에 제출된 주요 민원 가운데는 서울 대림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개찰구 내 주변 아파트명 표기, 강서구 화곡터널 일대 보행 환경 개선, 금천구 시흥동 교차로 주변 보행로 확보, 신길 지하보도 조명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들 사안은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현장민원담당과에서 처리하지 않은 보통의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또는 14일) 이내 처리되고 결과가 통보된다. 처리가 곤란할 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

◆ "규제가 불합리해요"...시민 제안 규제개혁 '규제없소' 프로젝트 시행 중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는 '규제없소' 프로젝트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처럼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례는 없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특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운영됐다.

주로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받는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된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청구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울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청구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주민 e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은 수기 서명과 전자서명 모두 가능하다. 이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수리 또는 각하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의회 심사로 넘어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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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李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李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