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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 수산물생산 8.7% 증가…연근해 16.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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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5년 수산물 통계 발표
연근해·양식업·원양어업 모두 성장
수산물 생산액 10.2조…1.4%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이 8.7% 늘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393만톤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4년(362만톤)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생산금액은 2024년(10조976억원)보다 1.4% 증가한 10조 2366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2.26 dream@newspim.com

◆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증…생산액 9.4% 늘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총 97.8만 톤으로 전년(84.1만톤) 대비 16.3% 늘었다. 최근 5년 평균(91.2만톤) 대비 7.2%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생산액은 총 4조 56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4%, 최근 5년 평균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생산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장 형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우리나라 수산물 통계 [자료=해양수산부] 2026.02.26 dream@newspim.com

특히 동해 남부 해역에 연중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대형선망 어업의 생산량(20.2만톤, 전년 대비 62.1%↑)과 조업 횟수(전년 대비 22.4%↑)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어종 중 오징어 3.1만톤(128.5%), 고등어 20.2만톤(62.1.%), 꽃게 2.6만톤(26.9%), 멸치 15만톤(25%) 등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반면, 전갱이 2만톤(-49%), 청어 2.3만톤(-16.5%), 삼치 3.4만톤(-8.6%), 붉은대게 2.6만톤(-5.3%) 등 일부 어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오징어는 전년(역대 최저) 대비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봄철 동해 중부, 여름철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어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고등어는 2023년 이후 산란자원량의 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자원 밀도가 유지됐으며, 특히 연중 동해 남부해역에 어장 형성,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전갱이는 주 업종인 대형선망어업이 주요 어장인 제주도 주변 해역보다 동해 남부 해역에서 고등어를 집중 조업하면서 어획물 중 전갱이 비율이 4.9%(2024년 14.3%)로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어는 상반기 기상특보 증가(2024년 대비 기상특보 11.4%)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경북지역의 선망류(소형선망, 연안선망) 어업에서 생산량 및 어획비율(2024년 대비 14.4%)이 감소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업구조 혁신을 위해 기후변화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실시하여 어선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머지 어선은 근해어선 펀드 도입 등을 통해 대형화・현대화함으로써 전체 어획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회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낡은 어업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변화하는 어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양식업 생산량 12% 늘어…생산액 2.1% 증가

지난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53만톤으로, 전년(226만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1만톤)에 비해 각각 12%, 9.5% 증가했다.

해면양식업 생산금액은 3조 8017억원으로, 전년(3조 7251억원)에 비해 2.1%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3조 2893억원)에 비해서는 15.6% 증가했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김 71.8만톤, 미역 63.1만톤, 굴 30.2만톤, 전복 2.7만톤, 넙치(광어) 4.2만톤, 조피볼락(우럭) 1.2만톤 등으로 나타났다.

2025년 우리나라 수산물 통계 [자료=해양수산부] 2026.02.26 dream@newspim.com

김은 신규 면허 개발, 기상 여건 호조,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 의지가 높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또한 미역, 다시마도 기상 여건 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각각 10%, 4.3% 증가했다.

전복은 전년 및 올해 고수온기 폐사가 적고, 성장이 양호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6.5% 증가하였다. 다만, 홍합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52.4% 감소했는데, 작년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대부분 어장에서 폐사 및 탈락 등으로 시설 철거가 늘고 작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연초부터 출하 가능 물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넙치(광어)는 다른 횟감용 활어보다 고수온 피해가 적어 여름철 출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으나, 겨울철에는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수준의 연간 생산량을 보였다.

특히 조피볼락(우럭)은 생산량이 18.3% 감소했는데, 주요 산지에서 여름철 고수온 영향은 적었으나, 이례적으로 적조로 품질이 떨어져 즉시 출하 가능한 물량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6년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유례없는 안정적인 해황으로 인해 김,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의 경우 작황이 좋아 전체 양식업 생산량이 1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어 해조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수온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던 홍합, 우럭 등은 생산 회복이 전망된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 요인을 고려해 수산 관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자조금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적정 생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환경 급변 상황에도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어, 벤자리 등 기후적응 품종 개발 및 전환, 재해 대응체계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김, 굴, 넙치 등 주력 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원양어업 20% 급증…5년 평균 대비 12% 늘어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38.3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7.9만톤)과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3.4만톤)에 비해 각각 20.2%, 11.9%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17.2만톤, 황다랑어 5만톤, 눈다랑어 2.2만톤, 오징어류 5.2만톤, 꽁치 0.6만톤, 명태 2.9만톤, 이빨고기류 0.4만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류의 경우 태평양 어장 형성 저조에 따라 조업 횟수가 감소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9%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태평양해역 선망어업의 조업 횟수 감소에 따라 황다랑어의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1.1% 감소했다.

2025년 우리나라 수산물 통계 [자료=해양수산부] 2026.02.26 dream@newspim.com

오징어는 전년 대비 포클랜드 해역 내 오징어 어장 형성이 다소 저조하여 생산량이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나, 꽁치는 북태평양 어장의 회복과 함께 조업횟수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전년과 최근 5개년 대비 각각 0.6%, 27.2% 증가했다.

해수부는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통해 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발루·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으로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원양어업 공급망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선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과 처우개선으로 선원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조성하고, 참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 이행 준수와 과학적 기여도 확대 등을 통한 어획할당량 확보,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내수면어업 9.3% 증가…5년 평균 대비 6.2% 늘어

지난해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4.4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1만톤)에 비해 9.3% 증가,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2만톤)에 비해 6.2%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뱀장어 1만7400톤, 왕우렁이 8700톤, 메기 3200 톤, 송어류 2500톤, 붕어 2300톤 등이다. 메기와 붕어는 각각 전년 대비 90톤(2.8%), 10톤(4.5%) 증가했으며, 왕우렁이와 송어류는 각각 전년 대비 700톤(8.1%), 200톤(7.1%) 증가했다.

해수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비전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제6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산란기 변동 등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자원회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 보존 및 국제 대응을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어획 실태 파악 및 조사 등 자원관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해 연근해와 양식 등 어업 전반의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원양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자원량 변동에 따른 어장 형성 저조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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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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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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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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